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울시가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0일) 오후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 6천 호 공급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민간사업자가 시공사에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건물이 강제 경매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는데, 해당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청년안심주택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과 보증금 가압류 등 비슷한 피해 사례가 나오자, 전세 사기와 판박이라는 우려와 함께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으로 실제 거주 세대는 287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구제 방안부터 재발 방지, 부실 사업자 진입 차단, 긴급 지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기다리느라 새로운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선순위 임차인 가운데 긴급 퇴거 희망자에게는 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금융권,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우선매수청구권으로 피해자에게 최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일회성 처방에 그치지 않도록 부실 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사업 진입을 막고 사업자 책임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시는 현재 입주자를 모집 중인데 아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보증보험 가입을 재차 촉구하고, 9월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 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부실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 건설 시 받았던 혜택을 환수하는 등 강력한 제재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실 사업자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과 보증보험 가입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입주 후에도 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보증금 반환 피해를 본 청년을 위한 긴급 지원 시스템도 가동합니다.
이달 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해 피해 접수 절차와 서류 준비 등에 대한 현장 상담회를 진행합니다.
피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고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대출 연계, 법적 조치 등 방안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선 보증금 선지원 절차, 후순위 임차인 대응 방안,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절차 등을 상시 안내하고 필요 시엔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도 연계한단 계획입니다.
관련 상담은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02-793-0765∼0768, 용산구 한강로2가)에 방문하거나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시·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