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정은 기업과 공공, 국민 일상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망라한 패키지 지원에 나서는 한편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배임죄를 포함한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하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우선 선도적인 기술을 성장시키기 위해 기업, 공공 부문, 국민 일상까지 아우른 전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꾀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공공 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입법을 마련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합니다.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지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당정은 이처럼 성장의 기회를 찾고 그 과실을 나누는 데에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K-지역 관광 토털 패키지'를 마련,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당정은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사업별 보조를 포괄 보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일 방안으로 노란우산 공제 납입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합니다.
대학생에게 제공해온 '천원의 아침밥'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납품 대금의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요청도 했다"며 "정부는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속 성장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 범위를 넓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정부와 함께 입법을 추진합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 형벌과 관련한 내용, 지배구조 개선 등에 관한 상법 개정 등 많은 (방안이) 있는데, 배임죄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코스피 5000 특위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 당정 협의 내용을 담은 경제전략을 확정해 발표하고, 민주당은 입법 사항을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