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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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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피의자' 소환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덕수, 계엄 관여 증거·증언 많아…구속 불가피"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계엄 가담 여부가 한덕수 구속 관건 될 듯"
▷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기자들이 계엄 가담에 대해서 묻자 한덕수 전 총리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 먼저 박형수 의원, 일단 그동안 한덕수 전 총리의 발언을 보면 계엄 문건을 못 봤다더니 들고 나오고 오락가락하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한 총리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안 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기본적으로는 국무위원 당시에 우리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이 계엄에 찬성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한덕수 총리가 청문회에 나오고 그간 해왔던 그 발언과 정황 또는 현재 밝혀지는 내용이 조금 다른 거는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혐의를 입증하는 데 유의미한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그것과는 기본적인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인지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하는 우리 특검 검사들이 제대로 판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복기왕 의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가담 의혹, 어떻게 보시나요.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덕수 총리가 계엄 이후에 국회 국회에서 긴급 현안질의 때 나와서 절대 가담하지 않았고 반대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발언과 그리고 헌재에서의 발언이 또 다르고 헌재에서 발언과 또 경찰 조사에서의 발언이 또 달라요. 그리고서 이제 얼마 전에 밝혀진 사실로는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 본인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가 또 끝나고 나서 보니까 뒷주머니에 있었다.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후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하고 새롭게 만든 계엄 문건에 대해서 서명했다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이걸 없애자라고 총리가 한덕수 총리가 직접 얘기했다는 부분까지는 현재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결정에 어떻게 하든지 응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이지는 않더라도 소극적 가담자로서 그리고 소극적 가담자이기는 하나 국무회의 중에 국무위원 중에서 가장 선임으로 있는 총리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부분 때문에 대선 후보로까지 사실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인가라는 판단에 대해서 많은 여든 야든 고개를 갸우뚱 했던 분일 텐데 본인이 막판에는 적극적으로 대선 후보로까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이 계엄의 가담 여부에 따라서 따른 나중에 조사나 이런 때 밝혀질 것이 두려우니까 결국 정치적 탄압으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이런 방편 중의 하나로 대선 후보로 출마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사기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최선호 논설위원, 일단 특검팀이 지금 CCTV를 비롯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는 모양인데 오늘 한덕수 총리의 신분이 피의자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특검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까.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혐의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대로 당시 처음에는 계엄 사전에 몰랐고 전혀 몰랐고 문건도 제대로 못 봤다라고 이야기했고 양복 뒷주머니에서 나중에 이게 발견됐다고 말했는데 CCTV를 보니까 문건을 검토하는 모습 또 마지막에 관련 서류들을 다 문건을 챙겨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까지 찍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진술이 바뀐 게 이른바 계엄에 그냥 방조한 건지 아니면 일정하게 관여한 건지 이런 부분을 살펴볼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 나중에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죠. 부속실장이 이 부분 모든 행위는 국무위원들의 서명 이런 거 서류에 의해서 돼야 하는데 서류가 없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사후에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류를 모아서 앞에 표지에 국무회의 거기에 한덕수 전 총리의 서명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아예 없었던 일로 하자면서 그걸 좀 은폐했다는 의혹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과연 계엄의 방조 혹은 관여했느냐 이걸 지금 특검이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이 이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말지 이것까지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때 지금 국무위원들의 운명들이 막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구속된 국무위원 그 당시의 국무위원도 있고 조사받고 그냥 풀려나는 국무위원도 있는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과연 왼쪽 길로 갈지 오른쪽 길로 갈지 이게 지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형수 의원께서는 검사 시절에 구속영장 많이 청구해 보셨죠. 이런 정도 증거로 한덕수 전 총리한테 제기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다면 영장이 발부될까요. 안 될까요.
▶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글쎄요. 그걸 제가 직접 조사하지 않은 사람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사후에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부분 이 한 부분만으로는 영장이 발부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계엄에 사전에 가담했다는 부분이 있어야지 사후에 폐기했다는 부분도 앞에 가담했다는 부분을 은폐하기 위해서 폐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전체적인 범죄 사실이 중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사전에 가담된 부분이 없다면 나중에 사후 문건을 보완을 했다가 그 보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해서 그걸 폐기했다. 그것만으로 영장 발부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건은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고도 그에 동조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입증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증거는 잘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박형수 의원 견해는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발부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요.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건에 대해서만 사후에 계엄 문건에 대한 사후 서명이나 입건하고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신 건데 그 이전의 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드렸고 우리 최선호 논설 의원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증언과 실제 CCTV에서 확인되거나 또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분들의 증언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덕수 총리가 객관적으로 어느 수위까지 계엄 에 대해서 관여했는지는 이미 본인이 부인을 해도 지금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이라서 저는 계엄에 매우 중요한 책임이 있는 총리가 이 수사를 받아가면서 과거에 본인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고 이런 것들은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빠르게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구속은 불가피한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전망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김건희 여사 어제 구속된 뒤 두 번째로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이번 조사에서도 대부분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박형수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단혹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만 대부분 묵비권을 썼습니다. 어떤 전략일까요.
▶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지금으로서는 김건희 여사로서는 출석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다른 부분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서 참작될 만한 어떤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구형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본다면 출석을 안 하면 그거는 특검에도 소위 말해서 뭐 괘씸죄라든지 그렇게 보일 수가 있고 국민 정서상에도 아예 출석 안 하는 것이 전혀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출석을 해서 막상 진술을 하자니 지금 그동안에 좀 거짓말을 했던 부분들이 이미 드러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시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부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라든지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최선호 논설위원, 특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마는 어제 조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흘러나온 얘기들이 있죠.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가 좀 눈길을 끌었는데 아까 잠깐 소개도 됐습니다마는 물증을 들이대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렇게 주로 이야기해서 표현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던 건데 거짓말을 너무 말끝마다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수사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특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검 입장에서 특검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이 말 자체가 상당히 김 여사 측을 압박하는 그런 여론 일종 여론을 통해서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는가 생각될 정도로 좀 격한 표현인데 지금 특검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가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와서 도대체 조사를 받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도 또 억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특검이 도대체 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러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미 재판을 염두에 둔 어떤 그런 전략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내일 또 부르는데 아마 내일도 마찬가지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 1 2일 밤에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면 열흘 하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이면 열흘이 됩니다. 그러면 연장을 10일 더 해서 계속 이런 형태의 소환해서 조사하고 계속 압박하는 형태로 갈지 아니면 바로 기소를 할지 이걸 특검이 좀 고민하는데 지금 분위기 보면 계속 일단 불러서 어떻게 해서든 모든 걸 묻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이 뭐라고 진술을 회피했다는 걸 다 기록에 남기는 것 이 부분에 조금 더 특검이 무게를 두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복기왕 의원, 내일 김건희 여사 보고 다시 나와라 이렇게 특검이 요구를 했습니다 마는 김건희 여사 건강을 이유로 해서 아마 안 나올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김건희 여사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계속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특검으로서는 계속 조사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요.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도 명분은 축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열심히 하고자 했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김건희에 대한 일단 여론적 단죄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재판에 있어서 양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피의자의 태도에 따른 양형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씨는 맨 처음 출석을 해서는 나름대로 진술했다 고 하는데 그 진술한 것이 모두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노골적인 거짓말이거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니까 결국은 묵비권으로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이 본인 방어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정에서 실제 본 게임은 재판정이니까 재판정에 서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 진술을 하고자 하는 이런 작전 아닌가 싶은데 내일 만약에 출석을 안 한다고 하면 얼마 전처럼 또 부부가 동시에 수사를 거부한다, 출석을 거부한다 이런 비판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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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