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오늘(14일)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바로잡고 평등한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길에 이재명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취재진이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경제적 강자가 갑질을 행사해 약자들의 혁신과 성과를 가로막는다면 누가 혁신하고 누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겠느냐"며 "기업 간의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는,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재도약, 지속 발전, 지속 성장의 과제를 실현할 수 없다"며 "이를 위한 건전하고 상생하는 시장 질서 토대를 만드는 데 최선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주 후보자는 또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권을 부여하고 소수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선진국이 발전한 전례가 없다"며 "경제 재도약을 이루려면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약자가 경제적 강자가 될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약자들이 성실히 노력하고 투자해 만든 결과를 물거품으로 만든다면 경제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는 강자의 갑질뿐 아니라 혈연·지연·학연 등 정실 관계가 만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경제가 혁신적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입법 추진이 공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과 관련해선 "한미 무역 협상이 이뤄진 후 그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와의 협상을 앞두고 협상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례 없이 많은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온플법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며 "입법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현행법 체계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위 인력 확충에 관해선 "조직의 투명성, 의사 결정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체계 만들어야 한다"며 "이에 더해 경제분석과 데이터 생산·분석 역량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 "돈의 힘, 돈과 자본의 횡포로부터 모든 국민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킬 수 있는 균형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경제의 민주적인 통제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공정위"라며 "그러려면 역량이 확충돼야 하고 조직이 효율화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중요 직책 후보자가 돼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건전하고 상생하는 시장 질서 토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