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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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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원민경 지명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여가부·교육부 등 장관 후보자, 도덕적 흠결 아닌 출신으로 부적합하다고 하는 건 섣부른 평가"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교육부 장관, 모든 사람 아울러서 교육행정 집행하는 수장...전교조 출신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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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결국 국민의힘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어제 나온 인사 이야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공석이었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는 최교진 세종시 교육청 교육감 그리고 여가부 후보자에는 여성 인권활동가인 원민경 변호사가 지명이 됐습니다. 최교진 장관 후보자는 지금 현 세종시 교육감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그리고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그리고 한국 여성의 전화 이사를 지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경력상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전교조 출신이다, 또 민변 출신이다 이런 점을 문제 삼고 있네요.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여가부 장관의 경우에는 민변 출신이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여가부 장관에 대한 평은 이후에 저희가 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기로 하고. 문제는 교육부 장관이에요. 교육부 장관은 전교조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교조 출신의 모든 점이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교육부 장관은 어쨌든 모든 분들을 아울러서 교육행정을 집행하는 단체의 수장인데 이렇게 특정을 중요시하는 이런 활동을 해왔던 분이 과연 교육부 장관 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 부분이 제가 우려하는 바가 하나 큰 거고. 또 하나는 국가교육위원장인가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국가 교육 대계를 마련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이전에 조국 전 장관의 자녀에 대한 무작정 감싸는 듯한 발언. 입시 비리로 인해서 인이 재직했던 기간에 취소했던, 입학 취소했던 대상자에 대해서 내가 취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 안타깝다는 취지에 뭔가 하여튼 안 맞는 거잖아요. 이런 입장 표명을 했던 분이 과연 국가 교육을 책임지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 이 두 가지 부분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형사 사건을 변론했던 분들이 요직에 가는 부분 이건 너무 많아서 12번씩 되는 거잖아요.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이제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하나의 대사가 됐다.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진욱 대변인.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저는 이 두 분의 출신이 과거에 어떤 어디서 시작했는지 저는 그거 중요하지 별로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신 최교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종시 교육감을 3선째 하고 계십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종시의 교육을 총괄 책임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17개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에서나 이런 데에서 전혀 문제없이 지금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그런 비전을 함께 그리고 현장에서 그 부분을 실천해 왔던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금의 교육 체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현장 중심의 전문가를 잘 선발했다. 이렇게 평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전교조 출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교조 선생님들은 다 문제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인식을 갖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성부 장관의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민변 출신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민변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다 하셨고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인가요 ? 여기에서도 비상근으로 충분하게 나름의 역할을 하시면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특히 여성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분하게 해 왔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과거에 어디에서 출발점을 가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너무나 편협하고 앞으로 이분들이 펴낼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의 어떤 지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서 있었던 그런 도덕적인 흠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의 출신을 지적하면서 부적합하다는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건 너무 섣부른 평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전교조 활동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현 시대에 안 맞다는 거죠. 예컨대 전교조의 활동 교육의 주안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교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전인교육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보다는 사실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더 회복시키는 본인의 전인적 소양을 기르는 이거 한때는 맞았던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은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학생 인권 조례 등을 통해서 학생들 통제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교사들의 인권이 강조되고 이런 식의 교권 강조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보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는 전교조 분들이 갖는 교육관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때다. 그런데 안 맞는 때 전교조적 활동 오랫동안 해 오신 분이 교육 수장으로 앉는 것이 국가적 교육개혁의 교육 행정에 맞는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여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은 두 분 다 청문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또 여러가지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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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