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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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윤미향 사면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통령 고심과 결단 존중해야…대통령 측근 사면 아냐"
이재영 / 전 국민의힘 의원
"조국·윤미향 사면은 민심 거스르는 것…조국은 야당 아닌 범여권 인사"
●조국 사면, 여론은?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국, 흠결은 있지만 검찰 수사 무리했다는 시각 고려된 듯"
이재영 / 전 국민의힘 의원
"조국 사면에 2030 세대 분노…국민, 공정성에 의문 가질 것"
▷ 편상욱 / 앵커 :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 명 대통령의 첫 임기 사면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포함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면의 명분과 여기에 대한 정치권의 엇갈린 입장부터 영상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 먼저 손석민 논설위원, 대통령의 첫 사면, 임기 첫 사면에 이렇게 많은 정치인 고위공직자가 포함된 건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숫자로만 보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서 27명이었는데 대통령의 임기 중 첫 사면 숫자 치고는 가장 많습니다. 그동안은 대체로 이제 민생이라든지 어떤 서민사범에 대해서 첫 사면이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이번에는 숫자도 숫자지만 내용 부분에서도 이런저런 지적들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국무회의를 열어서 특별사면 등을 의결했습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기 위함입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보면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 이 두 가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여권에서는 여기에 이제 좀 검찰의 무리한 기소 그다음 과잉 수사에 대한 피해자 구제라는 측면을 좀 더 덧붙였고요. 그런데 관심을 끈 측면은 이제 범야권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 계열에서 당초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서 한 번 더 주목할 부분이 국민통합이고 정치권 안팎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대체로 보면 뇌물수수라든지 정치자금법 수수 같이 금전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돼서 유죄 확정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히 첫 사면에서 이렇게 뇌물수수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까지 포함한 것은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성민 전 최고,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에 적합한 사면이었다. 이게 맞습니까.
▶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제 여러 가지 해석과 비판, 여러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의 고심과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민들께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정치인 사면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여야 할 것 없이 사실은 많은 인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직접 어떤 명단을 거론하면서 요청했던 인사들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에서는 통합에 방점을 찍고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사면이 이뤄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범야권에서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대통령의 고심과 결단이 여러 의견이 있을지라도 존중받기 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재영 전 의원, 일단 사면 전에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휴대전화 메시지가 노출된 것이 국민의힘한테 상당히 뼈아픈 대목일 것 같아요.
▶ 이재영 / 전 국민의힘 의원 : 매우 찝찝하죠. 게다가 그 인사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 편상욱 / 앵커 : 전원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면 대상에.
▶ 이재영 / 전 국민의힘 의원 : 그런데 그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본인이 당 대표 시절이었나요? 했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사실 이재명 대표도 언행이 틀리구나.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22년 12월이었죠.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할 때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본인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으로 내세웠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송언석 대표가 본인이 그 4명인가 5명이 이름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 코테이션을 그대로 읽었더라면 조국 이름을 대체해서 넣으면 사실 되돌려주는 말이 되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면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나왔던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은 조국과 누구죠, 윤미향인가요? 그분에 대해서 사면은 부적절하다,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매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불구하고 그 민심을 거스르는 그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를 나중에는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지금 조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면을 해 주면서 야당 인사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누가 조국 전 대표를 야당 인사로 봅니까? 그냥 범여권 인사로 보지. 그러니 민주당과 또 용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멋쩍었나 보다. 별의별 이유를 다 들이대면서 이 사면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안쓰럽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재영 전 의원이 얘기했던 지난 2022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 박성민 전 최고, 이재명 대통령이 불과 3년이 안 된 얘기인데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보면 정부가 좀 논리가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정당의 대표로 있을 때와 대통령으로서 있을 때의 고민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하셨던 과거의 발언을 잊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어쨌든 저희가 12.3 불법 비상계엄을 겪고 또 새롭게 출범한 정부였고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통합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야당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이런 행보들을 보여오셨던 만큼 이번 사면 역시도 국민의힘에서 요청했던 명단까지 다 포함되고 심지어 그것을 넘칠 만큼 담았기 때문에 요청했던 명단 외에도 하영재 의원이라든지 다른 여러 의원들도 들어갔거든요. 그런 점을 볼 때 이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통합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손석민 논설위원.
▶ 손석민 / SBS 논설위원 : 좀 전에 보셨던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이야기는 본인이 검찰 수사 전방위적으로 받을 때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처한 입장이 어느 정도 녹아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 사면 관련해서는 국민 통합을 여러 분야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 사면과 끼워넣기 사면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야권 인사들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여권 인사 같은 경우에도 은수미 전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는 큰 틀에서도 맞지가 않거든요, 보면.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 수사에 피해를 입었다는 분들이 이번에 범여권 사면 대상자로 많이 올랐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를 받고 혐의가 확정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용구 전 법무차관 같은 경우에는 음주 후 택시기사 폭행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실이라든지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세 가지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민생을 오히려 좀 심해한 이런 혐의로 확정이 된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까지 사면을 했다는 것은 정치 사면이다, 끼워넣기 사면이라는 비판이 과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성민 전 최고는 아직 20대시죠?
▶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만으로는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특히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놓고 2030세대들의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입시 비리에 관련된 문제라서 그렇죠?
▶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무래도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문제들이 2030세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던 것인 만큼 반응도가 더 뜨거웠던 것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사실은 사회적으로 의견이 많이 갈려 있는 사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사실 처음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됐을 때에는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문제를 짚으면서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아무 혐의도 나오지 않았고 그러다 갑자기 입시 비리라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좀 유죄 선고가 나게 됐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아무런 흠결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검찰의 수사가 좀 무리했다는 시각 역시도 분명히 당내에 존재했고 그런 의견 역시도 사회 한편에는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국 전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아무런 잘못 이 없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심하고 이것까지도 이제 감당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조국 전 대표 이번 사면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셈법도 분주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여론의 반전을 노리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문자 메시지가 노출되면서 명분이 서겠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 이재영 전 의원, 일단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번 사면에 부적절성을 들어서 여론을 좀 국민의힘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 휴대전화 화면이 노출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반사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의힘 요즘 워낙 낮아서요. 이거 가지고 더 낮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송언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말을 했을 때 사면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했을 때 무게감이 실려야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리스트가 공개가 되고 그 리스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사면되면서 사실 그 무슨 말씀을 하셔도 뒤에 기자들은 계속해서 그 질문만 하다 보니까 면이 안 서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반응, 이런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여론, 국민의 민심을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앵커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종 조사에서 보면 2030들이 불만이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분노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여당에서는 조국과 조국 가족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기억하시겠지만 조국 관련돼서, 조국 전 대표 관련해서 나왔던 모든 사안들은 그 당시 국민의힘이 이렇게 내놨던 의혹도 아니고요. 여권 내에서, 당시. 그리고 본인이 장관 가면서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나왔던 자료를 토대로 그 론에서 취재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들이 상당수고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국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무리한 수사를 당해서 저렇게 굉장히 무리한 죄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게다가 어찌 됐든 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형을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면을 단행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과연 공정이 살아 있나, 과연 이게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윤석열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자기네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성민 전 최고. 일단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면서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명분을 잃는 건데, 그렇다면 실익은 있는가라는 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돼서 이제 8월 15일 0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에 곧바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 끼칠 영향은 생각 안 한 건가요?
▶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국민의 통합을 바랐던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여권의 통합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범야권이라 칭할 수도 있고 범여권이라고 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고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전 대표를 향한 수사가 과했다는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앵커께서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셨지만 사실 뭐 예를 들면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이 좀 지난번에 선전을 했죠.
▷ 편상욱 / 앵커 : 그랬죠.
▶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게 되면서 일종의 긴장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악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운동장을 넓게 쓰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사실 불법 비상계엄 이후부터 굉장히, 굉장한 우군으로서 역할을 해 주었던 당이고요.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많이 해줬던 당입니다. 아마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하고 조국혁신당의 입김이, 정치적인 입김이 더 강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개혁 과제에 대해서 보다 선명한 목소리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같이 내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동시에 뭔가 민주당과 분열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이간계에 불과한 시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 이재영 / 전 국민의힘 의원 : 저 설명이 범여권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야당 인사를 사면해 줬다고 그러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걸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거 국민들이 다 압니다.
▶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낸 입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지와 비판의 목소리를 함께 듣겠다, 겸허하게 듣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냈기 때문에 사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수 있다라는 점은 알겠으나 분명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측근들은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영 / 전 국민의힘 의원 : 그런데 그 부분은, 그분들은 아직 재판 중이에요. 사면을 해 주고 싶어도 해줄 게 없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야하는 거잖아요.
▶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분들 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재영 / 전 국민의힘 의원 :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름 몇 개가 있잖아요, 몇 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왜 사면을 안 해줬을까. 이분들 사면 안 해줬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걸 다 고려한 거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들여다보면 이분들의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사면해 주고 싶어서 못 한 거지. 만약 재판이 끝났으면 이 상황에서 아마 사면해 주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요청하셨던 명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국민의힘이...
▷ 편상욱 / 앵커 : 잠깐만요, 김건희 여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들어갔습니까? 저 흰색 봉고차에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영장심사는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영장 담당 판사의 생각만 남은 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죠. 박성민 전 최고.
▶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러니까 지금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요청하신 분들이 혐의를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정찬민 전 의원은 제3자 뇌물수수에 중대재해 유족한테는 막말을 내뱉었던 인사고 홍문종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현직 의원 시절에 몇십억을 횡령하셨던 분입니다. 그 외에도 심학봉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거액의 뇌물수수를 했던 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정치인 사면으로 요청을 해놓고 이제 와서 민주당을 향해서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한 것을 두고 문제를 삼는 것이 저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그런 비판들은 사실은 효과도 없고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영 / 전 국민의힘 의원 : 조국이 워낙 커서 말씀드린 거고.
▶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크게 보시는 거죠.
▶ 이재영 / 전 국민의힘 의원 : 윤미향 의원들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천하람 의원이 아주 좋게 설명했던데요? 거의 뭐 윤미향 사면해 주는 것은 어린이날 조두순 사면해 주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라고. 이건 조국이 워낙 커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지. 다른 분들도 문제 있는 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대통령의 사면은 결정이 됐고 국민들이 다 판단하실 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놓고 다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