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허위로 수십억 원의 수출입 실적을 만들어서 코스닥 상장을 시도했던 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국가보조금 편취 등 부당 이득을 얻기 위한 무역경제 범죄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관세청 직원들이 친환경 전지 부품 업체의 창고에 들어갑니다.
해외로 수출했다던 부품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해외 매출이 있는데 여기 있어요, 물건이.) 여기로 갖다 놓으라고 해서….]
이 업체는 가짜 수출 실적을 만들기 위해 홍콩에 부품을 수출한 뒤 다시 국내 위장업체를 통해 물건을 그대로 수입하는 이른바 '뺑뺑이 무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70억 원의 허위 매출로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친환경 전지 관련 국가 지원사업에 참여해 수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수령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 11억 원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이 업체의 임원을 구속하는 등 총 4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런 수출입실적을 왜곡하는 무역경제범죄는 불법적인 국가 보조금 수령 등 부당 이득을 얻는데 악용됩니다.
한 업체는 지배주주의 장남이 소유한 해외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목재를 고가로 수입하는 것으로 조작해 장남이 63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상품가치가 없는 소프트웨어의 수출 실적이 있는 것으로 꾸민 뒤 30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무역경제범죄 단속 규모는 점점 커지는 추세로, 지난 2021년 2천894억 원에서 지난해 9천62억 원으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무역악용 자본시장 교란 대응 TF'를 구성해 수출입실적 조작 업체들을 집중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