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전경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은행에서 누적 114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 재정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25조 3천억 원을 일시 차입했습니다.
올해 1~7월 누적 대출은 113조 9천억 원으로,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05조 1천억 원)보다 8.4% 증가했습니다.
7월 말 누적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90조 5천억 원, '세수 펑크'가 심했던 2023년 100조 8천억 원 등을 훌쩍 뛰어넘은 차입 규모입니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 7천억 원을 시작으로, 2월 1조 5천억 원, 3월 40조 5천억 원, 4월 23조 원, 6월 17조 9천억 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습니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에만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고, 나머지 기간에는 매달 대출이 반복된 셈입니다.
다만, 정부는 7월 중 43조 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다시 갚았습니다.
7월 말 잔액은 2천억 원 수준입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다방면으로 세수 확충에 나섰지만,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당분간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한은 대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무디스 면담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생산성 높은 투자 효과를 창출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한은 일시 차입을 두고 '재정 파탄'이라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빚더미 재정을 쌓는 내로남불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