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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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사면 대상 포함
김지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당내 조국 사면 관련 논란 많아…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국, 반성하고 있지 않아…덜 성숙한 사면권 행사인 듯"
● 여권도 "역풍 우려"
김지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면권 행사는 이재명다운 정치…여야 균형 맞춰 사면권 행사"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사면 대상자 선정 숙고했나 의문…보수 정치인도 이해 어려운 인사 포함돼"
● 이 대통령 결단은?
김지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석열 정부는 사면 대상 선정 관련해 야당과 의논 안 해"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국,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행태…최소 절반 이상은 형 살아야"
● 조국 향후 행보는?
김지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국 사면 이루어지면 복권까지 이루어질 듯"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국,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정치적 논란 잠재울 수도"
▷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되면서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죠. 사면 대상 명단이 나오기 전부터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되냐 안 되냐 말이 많았었는데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으로 보도되고 있는 이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있고요. 조국 대표의 부인이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그리고 조희현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쪽에서는 정찬민 전 국회의원, 홍문종 전 국회의원, 심학봉 전 국회의원 이렇게 3명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김지호 대변인, 조국혁신당 전 대표,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좀 속내가 복잡할 수 있겠어요.
▶ 김지호 /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내년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장 크게는 앞으로 3년 남은 총선 그리고 다음 대선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관련해서 당내에서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 사면권을 이번에 행사한다는 게 유력한 것이 고 그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이나 계산, 이런 걸 뛰어넘어서 2019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기획 수사,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러한 시대 정신이 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하라는 그런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권한을 지금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찌 됐든 사면권 행사라는 게 사법 체계를 뛰어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민들에게 조금 저희도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이제는 이러한 논란을 어느 정도 일단락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윤기찬 부위원장,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강력히 반대를 하는군요.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일단 대통령의 사면권은 말씀하신 대로 고유 권한인 건 맞는데 사면법에 정해진 대로 사면 위원회에 제출되게 될 서류들을 보면 형기 계산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수형장이, 그러니까 태도가 있어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사실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형배 의원이 얘기했듯이 저런 시각으로 현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면을 해 드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이 실제 조국혁신당을 설립 만들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고 조국혁신당이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다 이게 상관관계는 있어 보입니다.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렇게 행사하는 게 맞는가 기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연말 사면, 이렇게 조금 더 국민적 여론이나 공감대가 확산된 뒤에 하면 몰라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사면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정치를 바라보는 기조가 나타나는 사면인데 실제 국민의힘 출신 보수 계열 쪽에 몇 분이 계시지만 구색 맞추기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는 보수 진영의 각 보수 연합세력에 대한 사면권 행사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다소 약간의 편향적인 사면권 행사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그리고 덜 익은, 덜 성숙한 사면권 행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복잡한 속내가 읽히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인 사면은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임기 첫해는 민생경제 회복이 우선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면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재선 의원이죠.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조국에 여전히 분노하는 2030 세대와 중도층이 적지 않다. 사면의 역풍이 생각보다 거셀 수 있다, 이렇게 언론에 밝혔는데요. 김지호 대변인,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다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아마 조국 전 대표는 사면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김지호 /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 제가 봤을 때도 법무부에 어떤 명단이 올라가고 지금 이제 국무위원회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올라간 명단에 있으신 분들은 거의 사면이 확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당내에 많은 논란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비판도 저희가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면권 행사가 이재명다운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좌고우면하고 시간만 끌다 보면 이러한 지루한 논쟁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국론이 분열되고 나름대로는 국민의힘의 어떤 추천받은 인사들, 참 저희 민주당원으로서 정창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의 사면,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어쨌든 여야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사면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지금 구속, 이걸로 윤석열 대통령을 표방했던 그러한 기획 검찰 수사는 이제 정치권에서 더 이상 발 붙이면 안 된다. 이러한 결단이 아닐까 싶고요. 많은 비난과 질책이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해서 본인이 그 책임을 다 안고 사면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존중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국민의힘 측 사면 대상자 명단, 잠깐만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보냈던 문자메시지가 공개가 됐었잖아요, 우연히 언론에 카메라에 찍혀서요. 그런데 거기 있었던 명단이 그대로 사실상 확정이 된 셈이죠.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저는 개인적으로 법무부 장관께서 울고 싶었는데 송언석 비대위원 원내대표께서 뺨을 때린 게 아닌가, 뺨을 때려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깊은 고민 끝에 사면 대상자들에 대해서 본인이 글쎄요, 추천을 했을지 몰라도 당내에서 몇 분 중에 특히 한 분 정도는 보수 정치권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면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지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해당 범죄 사실 내지 그간의 행보를 보면 저분이 왜 들어갔을까라는 생각하는 아마 국민의힘 계열 정치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떤 분인지 특정할 수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뇌물 혐의죠. 죄질이 썩 좋지 않아요.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그렇죠, 시작은 처음에 뇌물로 시작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뇌물이 드러나서 그 혐의로 형을 받았는데 저분은 이미 다 끝났어요. 형은 다 살았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보면 저 보수권에서 골라낸 한 분에 대한 사면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갑자기 짜여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분이 들어갔던 것 자체만 보더라도 제가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저분이 들어간 거 그런 사면안을 볼 때 이게 보수고 진보를 떠나서 과연 이게 사면 대상자 선정을 숙고했는가. 개인적으로 심히 불만족스러운 사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지호 대변인, 일단 명단에는 저희가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도 건의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윤미향 전 의원은 왜 들어갔나요.
▶ 김지호 /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 명단에 아마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어떠한 그런 검찰권 수사권이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정치와 수사는 좀 분리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면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그런데 윤미향 의원이 만약에 대통령께서 사면권 행사에 최종 포함이 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에 못지않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그 혐의 자체가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에 있었던 일 갖고 처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대통령께서 사면해 준다. 첫 번째 그런 죄질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안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에 대한 재판을 국회의원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재판은 임기 끝났어요. 끝난 뒤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임기를 다 채웠어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면 받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 죄적을 없애준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여성단체에 대해서 진보 진영의 연합체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어떤 정치적 고려, 물론 진보 진영 내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전 국민적 시각을 외면하는 사면권 행사가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런 가운데 사면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 사태와 정치인 특별사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김지호 대변인,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 김지호 /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 그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한참 활성화돼서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정부처럼 비서실장이 당 대표와 의논한다든지 원내대표와 의논하고,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사실은 얼마나 송언석 대표를 존중했으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텔레그램을 보낼 때 그냥 눈웃음까지 줘서 보냈지 않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갈매기 표시를 뒤에 붙였죠.
▶ 김지호 /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 얼마나 공손합니까? 서로 간의 신뢰 관계가 딱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의한 사람들이 참 민주당원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정말 저희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대부분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 부담까지 대통령이 다 지금 어쨌든 다 자기가 감내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지난 시절에 했던 사면권 행사와 이재명 정부의 사면권 행사는 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권 행사는 법 체계를 뛰어넘는 권한 행사라 국민들에게 저희가 송구하고 또 앞으로도 좀 성찰하는 그런 정치권이 뭔가 어떤 이번 계기로 뭔가 좀 이러한 잘못들에 대해서 일신하는 모습의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윤기찬 부위원장, 반대로 조국 전 대표 사면을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는 또 환영했었잖아요.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국가, 전직 대통령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면에 대한 국민적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그다음에 상당히 또 형을 살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실제 대통령들의 범죄와 질 차이를 저희가 따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선거와 관련된 대가적 관계가 아니냐라는 인식이 밑바탕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입시 비리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직권남용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어떤 비리에 대해서. 원래 시스템이 움직여서 그걸 포착하고 뭔가 문제 삼으려고 했더니 그걸 못 하게 했던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의 작동을 막아선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최소한 절반 이상은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 나서 연말 정도에 사면 논의가 있게 되면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약에 사면을 단행하신다고 하면 이게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사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면이 국민께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 정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숫자로 보면 통합의 외형은 갖췄지만 실제 조국 전 장관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 당을 차려서 본인이 수형 생활 중에 당을, 그러니까 재판 진행 중에 당을 차려서 정계 진출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진정한 어떤 의사 표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보면 어떤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저런 행태를 보인 분에 대해서 사면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조국 전 대표 아직까지 특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이지 사면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남아 있죠. 그런데 조국 혁신당에서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지호 대변인, 일단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조국 대표가 사면과 동시에 복권까지 돼서 조국혁신당을 다시 이끌어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면에, 사면 복권에 두 가지가 있죠. 사면만 되면 일단 감옥에서 나오는 것만 되는 거고 복권까지 되면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면 복권이 동시에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 김지호 /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 저는 만약에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복권까지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황운하 의원님이 너무 좀 앞서가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 사면 복권이 확정되지 않았고 지금 많은 또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지방선거에 나가든 국회의원에 나가든 이것은 차후의 일이고 사면 복권이 될 때까지는 조금 말을 아끼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지금 저렇게 너무 앞서가는 얘기를 할 경우에 국민 여론이 자칫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치권에서 좀 더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아닌가 저런 얘기는 조국 대표의 사면 복권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윤기찬 부위원장, 일단 김지호 대변인 얘기는 좀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 사실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8월 15일이면 다음 주이고요. 다음 주 전에 국무회의에서 어쨌든 픽스가 돼서 사면이 되든 복권이 되든 하지 않겠습니까? 조국 전 대표가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사면만 단행을 해서 형 집행만 면제할 것이냐 아니면 복권까지 해서 피선거권까지 회복시킬 것이냐의 문제인데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따로따로 진행됐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에 또 정치 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복권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분리해서 할 것이냐는 대통령이 그 부분도 아마 고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복권까지 되게 되면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서 어느 정도 또 출마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본인의 출마를 필두로 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호남과 관련돼서 또 쟁탈전을 서로 벌일 수 있는, 물론 정청래 대표가 지금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지만 그런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만약에 사면만 하고 복권을 안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앙꼬 없는 찐빵 격이 아니냐 또 이런 식의 비판이 들어올 여지가 있어서 이 대통령께서 오히려 이번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편이 정치적 논란을 오히려 잠재우는 편이 아니었나라는 또 뒤늦은 후회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김지호 대변인은 언론의 취재로서는 사실상 사면 복권이 확정적인 것처럼 들리는데 말씀하신 대로 호남 지역 있잖아요. 내년에는 곧바로 지방선거가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호남 잠식이 심상치 않습니다.
▶ 김지호 /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 그렇죠.
▷ 편상욱 / 앵커 :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데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을 상당히 좀 지지율을 가져간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지호 /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 사실은 이제 그러한 정치 공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태우 강서구청장도 무리하게 사면 복권했다가 출마시켜서 총선 패배의 빌미로 작용했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한 정치적인 공학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시대적 소명이 뭔가, 시대정신이 뭔가, 기획된 검찰권 남용을 이번 본인 당선으로 끊어내야겠다. 이런 결심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사실은 호남권에서 조국혁신당이 단양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저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쟁력을 키워서 조국혁신당과 경쟁해서 지방선거에 임해야지 뭐 그런 사면권을 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공약을, 안을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더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날 수 있다. 그런 정치 공학은 사실은 지워버리고 시대정신에 맞게 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결국 사면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행사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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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