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8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배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사실을 직접 밝힌 인물로, 지난 4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당시 일각에선 배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은 게 사직 이유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 전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겨냥한 계엄 가담·방조 의혹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특검팀은 배 전 본부장을 상대로 계엄 선포 후 법무부 내부 상황 등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조선호 전 경기소방재난본부장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때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등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보여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했고, 특검팀은 이 같은 지시가 일선 소방서까지 전달됐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