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김건희' 위임 받은 권력 사유화한 결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진작 그렇게 살았어야
-권력과 권한 없으니 법적 책임도 없다는 뜻
-'비리백화점' 중대 피의자...구속수사 불가피
-尹 체포영장 집행? 물리력 동원해서라도 해야
-이춘석 차명거래? 모든 수단 사용, 엄중 대응할 것
-李 정부 국정운영 신뢰 잃을까 우려스러워
-미공개 정보 사용? 개연성 높다는 게 국민 눈높이
-조국 사면, 임기 첫 해 사면에 적절할지...대통령 권한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8월 7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태현 :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으로 돌아온 박수현 의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수현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수석대변인 되시고 첫 인터뷰이신데 이거 지금 사안들이 굵직한 게 많습니다.
▶박수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일단 첫 번째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데요. 어제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서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딱 보시고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셨어요?
▶박수현 : 어제 제가 국정기획위원회까지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궁금한 사안이기도 한데요. TV 뉴스를 볼 시간이 없어서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해 보면요. 어쨌든 영부인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피의자 김건희로 불리면서 출석을 하는 그 모습이지요. 부끄러움이지요. 그러고 국격 이런 게 생각이 났고, 민주주의가 생각이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헌법에 의해서 위임해 준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유화해서 자기 자신 개인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것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와 부끄러움을 초래하는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아마 그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고 어제 마이크 앞에 서서 했던 이 말이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거 미리 준비한 말이라 그러던데요. 그냥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본인을 이렇게 표현한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수현 : 그러니까 오늘 아침 언론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아주 새로운 조어가 이렇게 활자로 잘 찍혀 있던데요. 진작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살지요.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이 낮은 자세로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을 섬겼으면 이런 날이 오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미 때는 늦었지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 뜻은 나에게는 어떤 권력과 권한도 없는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내가 특검에 나가서 조사를 받지만 나에게는 권력과 권한이 없으니 내가 책임질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딱 강조하고 싶은, 하고 싶은 그 말을 준비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법적 책임을 벗어나겠다 이런 의도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수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게 김건희 여사의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수사대상 의혹이 16개인데 어느 하나 중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건 정말 제일 중요하다, 이건 꼭 밝혀야 되겠는데라는 게 뭐 하나 있으십니까?
▶박수현 :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소위 주가조작이라고 하는 말을 국민 귀에서 정말 피에 날 정도로 많이 들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무혐의를 받았어요. 국민이 얼마나 분노할 노릇입니까? 이게 권력, 국정농단의 최정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태현 :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거요?
▶박수현 : 그렇습니다. 그 공범들이 전부 다 유죄를 받고 하는데, 어떻게 국민들 눈높이로 보면 뻔히 보이는데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든가 뭐 이러는 건데요.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만 빠져나간 아주 전형적인 법꾸라지 같은 그런 것이고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또 투자자인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중대범죄 아니겠어요? 그러고 시장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뜻이고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그다음에 지금 공천개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김건희특검 여기에 들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 있겠지요.
▷김태현 : 명태균 관련된 게 들어 있습니다.
▶박수현 : 그렇지요. 그거 역시도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는 반드시 명확하게 국민 앞에 속 시원하게 밝혀서 처벌해야 되고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그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이 김건희 씨가 V1, V2도 아니고 V0로 불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위헌 불법 비상계엄이 김건희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 시간의 흐름을 쭉 보면, 명태균의 발언과 그 흐름을 보면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건희가 12.3 불법 위헌 비상계엄을 일으킨 데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빠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나오고요. 아니다, 몇 번 더 조사한 다음에 마지막에 할 것이다라는 엇갈린 관측이 나오는데요. 의원님, 현재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물론 혐의는 다르지만요. 똑같이 구속하는 것이 맞느냐, 부담스럽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일각의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논리들이 다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김태현 :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요?
▶박수현 : 네. 그러고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은 굉장히 착하신 국민들이잖아요.
▷김태현 : 그럼요.
▶박수현 :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시고 동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착하신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이용하려는 아주 사악한 시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그러나 우리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도 아는 민주주의의 원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시장경제를 무너뜨린 이러한 혐의를 받는 범죄에 대해서 혐의가 소명이 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그 법에 의해서 구속해야 하고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그러고 김건희 씨는 말씀 다 하신 대로 16개의 특검 수사대상에 올라와 있는데 비리백화점 아닙니까? 중대 피의자이지요. 그러고 사실 그동안을 보면 도주의 우려, 수사회피 이런 전력들이 있어요. 앞으로 해 봐야 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오늘 아침 8시쯤에 김건희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체포시도에 나설 것이라고 보거든요. 오늘 영장 마지막 만료일이니까,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적극 협조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이번에는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도 물리력이라도 행사해야 된다, 또 버티면 끌어내서라도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박수현 :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총장을 지낸 전직 대통령이 이런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버티면서 특검의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선례가 되지 않겠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인격 수준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격해야 한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그러고 벌써 체포영장 기한이 오늘 만료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특검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피고인 측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도 응하지 않고, 그다음에 오늘 벌써 마지막 날인데 9시부터 변호인 접견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체포영장에 불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또 귀감을 삼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오늘은 명확하게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체포영장이 집행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수현 : 그러시지요.
▷김태현 : 잘 나가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그냥 찬물을 끼얹는 악재가 하나 터졌는데요. 이춘석 전 민주당 의원이지요, 이제 무소속이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박수현 :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개 의원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의원들이 대개 이해하는 좀 심정으로 본회의장에서 왜 그걸 봤어?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김태현 : 네.
▶박수현 :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엄중한 시기에, 이재명 정부의 5년의 국정운영의 설계도를 정말 희망에 부풀어서 짜고 있고,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무너졌던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지금 막 가슴 뛰는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이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데 그 설계도를 그리던 당사자가 지금 이런 일을 일으켰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어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저는 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전체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을까 봐 걱정이 드는 문제이고요.
▷김태현 : 이거 때문에요?
▶박수현 : 그렇습니다. 그러고 또 법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는 이 시대정신, 시대의 과제가 내란종식이 먼저이다. 반성할 줄 모르는 제1야당과 협치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법사위원장의 위치에 있는 분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오죽하면 휴가 중이신데도 엄중수사를 지시하셨겠습니까. 그러고 정청래 대표는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하겠다라고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박수현 : 또 윤리심판원장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으로 어제 당무위원회를 통과를, 의결이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윤리심판원 구성을 빠르게 하고요. 비록 탈당했지만 당규 제19조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 차원의 조사도요. 그것이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 보시기에 엄중한 수사, 그러고 당에서는 제명, 그러고 윤리심판원의 조사 뭐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예전에 민주당 야당 때 이것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김남국 전 의원의 코인 때 민주당의 대응과 비교하면 굉장히 빠르고 강하거든요. 이건 집권여당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박수현 : 당연히 그렇고요. 김남국 전 의원의 경우와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걸 다 들여다봤지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지금의 정청래의 민주당과 이재명의 새정부가 이런 어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그 태도는 국민과 함께 새롭게 써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시기에 국정기획위원회 언급해 주시면서 국민이 이 정책을 신뢰하겠느냐라는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야당이 제일 문제삼는 게 차명거래도 거래지만 국정기획 경제분과장 이거 그러면 미공개 정보 이용한 거 아니냐 이 문제를 지금 야당이 집중적으로 제기하거든요.
▶박수현 : 당연히 야당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문제는 엄중한 수사지시를 대통령이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엄중한 수사를 통해서 내용이 밝혀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박수현 :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그랬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국민적 눈높이가 아닐까. 저는 수석대변인이니까 각 언론사에 기자님들하고 아침에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자님들도 자기 개인의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어떤 국민의 의견을, 생각을 대신해서 저한테 질문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지금 사회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대개 그런 수준,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하시는 걸 보면 이게 문제가 얼마나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야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분노나 의혹이 굉장히 강한 문제다라고 그렇게 저는 수석대변인으로서 언론인과 통화를 하면서 그런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의원직도 내려놔야 된다고 보세요?
▶박수현 : 그 문제는 향후에 윤리위원회가 현재 일단 구성의 원칙은 합의돼 있습니다마는 정청래 대표는 의석수에 따른 윤리위 구성 뭐 이 문제를 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윤리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 나름대로 맡겨주시고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다만 당의 진상조사인 윤리감찰단 조사, 그러고 경찰의 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혀지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윤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제소해서 의원직 제명까지 갈 문제는 그 결과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박수현 :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차제에 윤리위원회 문제를 거의 상임위원회처럼 상설화하는 이런 문제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당내 회의에서 거론됐다는 소개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의 8.15 특사문제는 어떻게 정리되는 겁니까?
▶박수현 : 그것을 저희가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박수현 : 당연히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고 실제로 대통령 임기 첫해의 사면이라 함은 대체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사면에 집중해온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사면이라고 하는 문제는 첫해의 사면에 맞을까라고 하는. 제가 전에 청와대에도 근무해 봤기 때문에 제 경험적인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떻게 결단하실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또 말씀드릴 내용도 아니고요. 그러나 지금은 오로지 민생과 회복과 희망을 써나가야 할 시기에 사면도 대체로 그렇게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에 집중해서 해온 사면의 전통관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