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린 '공개발언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놓고 당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최근 국내 주가 하락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주식투자자들의 실망이 분명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이건 세금 얼마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방향성 내지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대주주 기준 강화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으며, 오늘도 재차 대주주 기준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소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공개 토론은 자제하겠다"면서도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이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 역시 SBS 라디오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국정과제의 흐름과 방향에 역행하는 방식"이라며 "수정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도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협의 체계가 어느 개인의 농간에 넘어갈 만큼 허술하다고 믿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주주 기준 강화를 주장해온 그의 이런 발언은 대주주 기준 강화로 증시가 폭락했다는 일각을 주장에 민주당과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는 지난 2일에도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당 원내 지도부도 진 의원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생각이) 틀리다"며 "예를 들어 대주주 기준을 낮췄다고 주가가 떨어졌거나 올랐거나, 이런 상관관계는 사실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이 민심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이 사안을 조기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문제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법안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라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빠르게 결론을 도출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회 청원이 올라오는 등 일부 우려를 표명하시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두루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이날 현재 13만 7천여 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