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국 의회가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정조준하는 초당적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막판 무역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의회에서 대중국 강경 법안들이 추진되는 만큼 중국에 대한 압박 강화로 파장이 주목됩니다.
7월 31일(현지 시간) 상·하원의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들은 중국의 미국 내 반체제 인사 탄압, 신장지역의 소수민족 위구르 박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국적 탄압 대응 정책 법안'은 중국 정부가 미국 내 중국 이주민 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사상 검열 등을 거쳐 반체제 인사들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미국 연방 기관들이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중국 정부를 위해 미국 내 반체제 인사들을 표적 삼아 활동하는 인물들을 미국 검찰이 기소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도 해당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5 위구르 학살 및 제재 책임 법안'은 중국이나 북한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산 해산물을 미군이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위구르족 학대 행위에 대한 기존 제재의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마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인권 문제보다 무역 협상에 집중하는 모습이지만, 의회에서는 인권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새로운 법안 발의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발의자인 댄 설리번 상원의원(공화. 알래스카)은 "이 법안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뿐 아니라 그들을 지원하거나 이익을 공유하는 하는 이들까지도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탄압 행위에 대해 "터무니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중국에선 반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위구르족 박해 제재 법안을 두고 "인권 상황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있다"며 "완전히 날조된 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반발은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전과 유예를 거듭하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의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중국 등 일부 국가와는 아직 무역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서 서로에게 100% 넘는 관세를 부과하며 '치킨게임'을 벌였던 양국은 지난 5월 12일 제네바 협상을 통해 90일간 관세율을 끌어내리고 휴전하기로 했고, 휴전 종료 시한을 열흘 남짓 남겨둔 현재 고율 관세 유예 기간의 추가 연장안까지 준비하며 힘겹게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