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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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8월 1일 25%의 대미 관세 부과를 코앞에 두고 한미 양국 정상이 모두 SNS를 통해서 극적인 협상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25%로 우려됐던 관세율은 15%로 내려와서 일본 또 EU 같은 수출 경쟁 상대들보다 불리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밝힌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관련 내용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 일단 15% 나쁘지는 않은 숫자죠?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이게 예상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EU랑 일본이 협상을 마무리한 상황이 딱 이 숫자고요. 우리는 EU랑 일본이랑 다르게 미국이랑 FTA 협상 FTA 체결국이라는 차이점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낮은 관세율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은 사실 뭔가 토가 달리거나 말이 긴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FTA 대상국 체결국이니까라고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기존의 큰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나라들이 받았던 협상 조건 비슷한 걸로 받는 딱 그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EU와 달리 미국과 FTA가 체결됐기 때문에 무관세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도 2.5%의 관세를 물고 있었는데 그게 15%가 된 거니까 우리로서는 12.5%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지 않았습니까.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관세율이 약간 복잡한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 자동차 품목 관세가 25%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거기에다가 FTA 체결국이 아니라서 미국과. 2.5%를 추가로 내고 있어서 27.5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25 숫자를 절반으로 깎아서 2.5를 더한 게 일본에 15%의 관세율이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25%에서 절반 깎으면 12.5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야지 이전과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 이전과 동등한 위치에서 일본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아마 그거 협상 중에 얘기 나왔을 확률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주장을 했다고 그러죠.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다만 그 주장을 했을 때 미국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사실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는다. 너희 무역 적자 봐라. 미국을 대상으로 너희가 작년 재작년에 보였던 무역 흑자의 폭이 일본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일본과 비슷한 협상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혹은 자동차 추가 관세 2.5% 정도 낮춰 받기 위해서 너희 그러면 우리한테 뭘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느냐. 아마 한국을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 2.5라는 숫자를 추가적으로 얻어냈으면 좋았겠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꽤 컸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을 전략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게 말로는 지금 상호 관세입니다. 영어로 reciprocal tariff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호 관세라는 건 말 그대로 서로서로 내야 하는 관세를 얘기하는 건데 미국은 우리한테 지금 계속 관세를 안 내겠다는 거잖아요.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맞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우리만 15% 내야 된다는 거죠.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물론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상호 관세가 관세뿐만이 아니고 비관세 장벽까지 다 보겠다는 건데요. 미국이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들, 예를 들어서 농축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미국 쇠고기도 30개월 이상은 수입 안 하고. 뭔가 미국 상품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등한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거를 관세로 치환해 보자. 그러면 25% 혹은 15%가 된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너희도 비관세 장벽 하는 거 관세를 취하하면 이만큼이니까 우리 지금 서로 호혜로운 거야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평가하는 관세율이라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무역 흑자는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였으니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는 미국이 점하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또 한 번 엿볼 수 있었던 것이 오늘 협상 타결의 발표 과정이죠.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맞습니다. 본인의 트루스 소셜, 본인의 SNS에 먼저 공개를 했는데요. 원래 저희 옛날에 트럼프 이전의 관세 협상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양국이 공동 합의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 합의문 안에 관세율은 몇 퍼센트고 어떤 상품들은 예외로 해주고 또 어떤 상품들은 가중해서 관세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게 담기는데요. 이제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창구가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나오는 저 얘기들은 본인의 입장에서 미국의 관점에서 해석한 협상의 결과들이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문이 안 나온 상황이니까 아전인수격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해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저 SNS 글이 가장 공신력 있는 그리고 가장 업데이트 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내용인데 일단 미국과 한국이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 그리고 합의에 따라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를 위해 제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한테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내용인데 저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3500억 달러라는 돈이 과연 우리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그전에 일본의 5500억 달러나 EU에 부과된 6000억 달러나 이것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경제 규모로만 따지면 사실은 EU가 제일 잘한 거죠. 왜냐하면 일본보다 EU가 훨씬 경제적 규모가 큰데 500달러 정도 500억 달러 차이밖에 안 나니까 EU가 잘한 건데 저 투자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보면 사실 우리는 일본이랑 GDP 규모가 한 2.5배 정도 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일본이 5500억 달러했으면 우리는 사실 그거에 비해서 훨씬 적은 한 2000억 달러 정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미국 측의 주장은 일관됩니다. 우리는 너희 GDP가 얼마인지는 관심이 없고 미국을 대상으로 얼마나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미국을 얼마나 뽑아먹고 있는지를 볼 거야. 그게 바로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 얘기잖아요. 무역 적자액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재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일본과 우리가 비슷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미국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일본과 비슷한 정도의 투자 약정을 맺어줘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논리일 수 있고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는 일본이 한 5500억 달러의 투자, EU가 한 6000억 달러의 투자를 한번 보면 이거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그리고 향후에 몇 년간 이루어질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루어질지 모르는 투자들. 굉장히 두루뭉술한 계약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쁘게 해석해 보면 일본 입장에서 EU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는지 한번 보자. 우리는 앞단에서는 투자하는 시늉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가 사실 이것들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눈치를 보면서 안 할 수도 있어라는 생각들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러면 저 3500억 달러라는 내용을 뜯어보면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와 우리 정부의 설명이 약간씩 다르죠. 총액이 3500억 달러라는 점에는 공통이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뭉뚱그려서 투자를 이렇게 많이 받았다 해야 되니까 3500억 달러를 다 더해놓은 것이고 우리 정부의 설명은 그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관련 펀드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투자를 하는 것은 2000억 달러다 이런 설명이죠?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맞습니다. 1500억 달러가 조선업 펀드고 이건 원래 국내에서 투자하려던 걸 미국으로 돌린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 투자를 이만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 기저에는 미국이 하고 싶어 하는 조선업의 재건 조선업의 부활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해군력 증강을 통한 미국의 해상 견제력, 이것의 유지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 투자는 우리가 해볼 만한 투자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 투자를 제외하면 우리가 투자 약정한 금액이 2000억 달러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아까 저희가 일본하고의 비교, 가위바위보도 사실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일본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면 GDP 대비 투자 규모가 일본하고 적정한 정도의 규모 정도일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그렇다면 우리가 조선업을 제외한 순수하게 투자하는 2000억 달러는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이것도 사실은 투자의 금액뿐만이 아니고 투자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저는 이번에 협상 결과를 보면서 조금 놀랐던 부분 중의 하나가 EU와 일본 이전에 있던 협상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투자의 분야가 조금 더 구체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달러 투자를 하겠지만 그게 어떤 분야에 어떤 산업으로 갈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두루뭉술했고요. EU에 6000억 달러 투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거는 EU 안에 있는 기업들한테 EU가 그냥 물어본 겁니다. 미국에 투자할 여력이 있거나 투자할 의향이 있으면 얼마 정도 있어? 이것을 다 모아온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을 EU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고 그 기업들을 모니터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두루뭉술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냐 하면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분야들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미국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이고 그것은 사실 한 스텝 더 나아가 보면 미국 시장의 공략을 위해서 또 이런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나라의 투자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2000억 달러 투자가 그럼 돈 2000억 달러를 그냥 통으로 갖다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 부분 대출 보증이나 이런 거 형태로 투자를 하는 거라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이거 제가 너무 오늘 일본의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일본이 굉장히 재미있는 케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500억 달러에 일본에 투자하기로 했고 그중에 수익의 90%, 수익이 나면 90%를 미국에 가져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딱 듣고 일본 측에서 뭐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냐하면 그 5500억 달러 투자 안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는 1에서 2%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융자나 융자에 대한 보증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만큼 서로 해석이 다른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투자도 잘 보시면 이 안에 정확히 아직 오늘 아침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얼마가 직접 투자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도 없고 그 정도로 협상을 할 만큼 시간이 있지도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안에는 일부의 직접 투자가 들어갈 것 같고요. 이거는 미국 안에 우리가 공장을 짓거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부분은 사실 이렇게 공장을 짓거나 할 때 기업들이 은행들에서 돈을 빌리거나 이렇게 하면 이 돈에 대해서도 사실 투자 자금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생기잖아요. 그런 리스크들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부분 그리고 대출해 주는 부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어서 사실 이 2000억 달러가 어떻게 쓰일지는 그래서 아까 그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있을 정상 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좀 더 구체화할 거고 그리고 당장 우리나라 협상팀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날 텐데 재무장관 만나면 조금 더 자세한 얘기할 거고.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세우기 좋아하는 3500억 달러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 우리는 제시한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이야기도 따져봐야 겠습니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3500억 달러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서 수익이 난다면 그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투자는 대출이 보증이 됐든 대출이 됐든 간에 우리가 다 제공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우리 입장에서는 저래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 아닙니까?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이게 해석, 두 가지 층위의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해석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전인수격 해석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와는 그런 구체적으로 9 대 1이라고 하는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다는 게 오늘 아침에 김용범 정책실장의 공식적인 언급입니다. 그다음에 영어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거는 미국이 90%를 가져간다는 게 아니고 영어로 리테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미국 안에 저거를 다시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미국 안에 홀드 시켜놓겠다. 미국 안에 머물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건 미국이 가져간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마치 그것을 통해서 그것들이 미국인들에게 저희가 무슨 배당금 배분되듯이 이렇게 배분되는 그런 금액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 편상욱 / 앵커 : 일단 재투자 같은 개념이다 이거죠.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맞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범 정책실장의 설명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얘기 나온다고 해서 과시 송금처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빼내올 수는 없다는 뜻 아닙니까?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렇게 우리가 투자의 분야나 투자에 어떻게 보면 이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쪽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들이 앞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협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리고 향후 4년 동안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에너지를 수입한다 이런 내용도 있더군요. 이건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사 오겠다는 거죠?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아까 나온 바로는 1000억 달러의 LNG를 사오겠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간 LNG 수입량이 한 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아까 미국에서 1000억 달러의 LNG를 4년간 사온다고 했으니까 1년에 한 250억 달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나라의 LNG 수입량 기준으로 봤을 때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LNG 수입이라는 게 우리나라 가스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가스공사가 LNG 수입을 당장 내일부터는 미국에서 수입해. 기존에 중동에서 하던 걸 바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향후에 당분간 우리나라에 들어올 LNG들은 중동산 일부, 미국산 일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들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향후에 미국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그널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약정서 들이밀면서 중동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자꾸 미국산 사라고 해서 우리가 미국산을 사려고 그러는데 너희 것 더 살 때 조금 그 가격 어떻게 잘해 줄 수 없나? 이런 식으로 또 협상의 지렛대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우리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죠. 자동차 한번 짚어보죠. 자동차 관세가 지금 15%로 합의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동안은 우리는 무관세로 수출을 했었지 않습니까. 일본은 우리 경쟁자인데 2.5%의 관세를 물었었고요. 그렇다면 똑같이 15%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2.5%의 누려왔던 그런 이른바 이익은 없어지는 셈이 됐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상당 부분을 생산하는데.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맞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우리는 한국에서 상당 부분 대부분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15% 관세를 받는 거고 일본은 관세가 없이 사실상 들어가게, 그쪽에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맞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럼 경쟁력이 우리 현대차나 기아차의 경쟁력이 많이 미국 시장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기 전에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요. 관세율 2.5% 차이를 어디다가 대입하느냐 하면 작년에 미국에서 팔렸던 신차의 평균 가격에 대입을 합니다. 이 평균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다 대입하니까 2.5%의 관세 차익을 만들어내는 금액 차이가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 150만 원을 소비자들에게 만약에 다 전가시킨다면 우리나라의 차를 살 때 동일한 급의 일본 차를 살 때보다 150만 원 정도 더 지불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생각을 하겠죠. 원래 현대차를 사고 싶었는데 보니까 비슷한 차종의 일본 차보다 한 150만 원 정도 비싸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차를 살 것이냐. 아마 제 생각에는 고급 차종 쪽에서는 이런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질 것 같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사양이 좀 낮은 차종에서는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접근할 때 2.5%만큼의 어드벤티지가 사라진 것들을 굉장한 다른 영업 전략이나 아니면 기술개발을 통한 차종의 다변화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해야 할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식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군요. 조금 전에 제가 현대자동차의 주가를 한번 찾아봤는데 4% 이상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우리 차의 미국 시장 경쟁력을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는군요.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오늘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의 관세 협상을 아마 시장에서도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선반영된 부분들이 조금 교정되는 과정인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가 그것에 비해서 약간 더 많이 빠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2.5%의 관세 차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자동차 말고 반도체와 철강 같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 상황은 어떻습니까.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아무래도 철강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국이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품목 관세에 적용돼 있는 50%를 깎아주지 않았거든요. 다만 이것도 합의문이 없어서 확인은 안 되는데 EU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 EU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정 정도의 쿼터제를 해서 거기에는 관세를 낮춰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EU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철강이 가지는 산업재로서의 특징. 사실 우리 철로 안 만든 게 이 스튜디오 안에서도 거의 없잖아요.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이 철강 산업에 굉장히 진심인 부분 이것들이 품목 관세를 깎아주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는 사실은 제가 어제인가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미국으로 날아갈 때 느낌이 들었던 거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반도체랑 의약품을 동시에 하고 있는 기업이 삼성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향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것들을 어떻게 방어해낼지도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일본, EU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구두 확약을 받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 반도체랑 의약품에 대해서 상호품목 관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대해서는 조금 호혜로운 조금 더 최애국 대우와 가까운 낮은 관세율을 가겠다, 적용해 주겠다는 정도의 협약을 받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쌀과 소고기도 한번 짚어보죠. 조금 전에 보여줬던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내용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농산물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장에 있죠.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 괄호 열고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썼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우리의 30개월 연령 제한 소고기 미국 소고기 이런 것들도 다 철폐하고 또 쌀 수입도 개방하고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설명은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이 없다, 지켜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쪽 말이 맞는 겁니까?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지금 미국 농산물에 대한 우리 시장의 개방도가 99.7%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99.7은 앵커님이 보시기에는 100에 가까우시죠 ?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그러면 사실 거의 완전 개방에 가깝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들을 굉장히 수사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통해서 또 본인이 돋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오늘 아침에 김용곤 정책실장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던 부분은 추가 개방은 없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쌀에 대해서 지금 미국산 저율 관세 쿼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건 없고 그리고 농축산물 관련해서도 소고기 30개월 이상 소고기에 대한 수입 이런 것들도 없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추가라는 부분이 없다고 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100%에 가까운 것을 그냥 완전 개방이라고 얘기하는 레토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고도의 트럼프식 수사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얘기를 믿는 것이 이건 좋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럼 오늘 아침에 긴급 브리핑 김용범 정책실장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현재까지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행동 패턴이잖아요.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내가 그랬잖아. 너희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스크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보시면 일본과 한국과 EU, 한국과 EU와 일본이 지금 거의 비슷한 정도의 협상 결과들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나라가 예를 들어서 이행을 좀 덜 하게 되면 미국 측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원래대로 25% 관세 돌아갈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세 나라가 서로 간에 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미국과의 공동전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저는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전쟁 중요하죠. 한편으로는 저희와 비슷한 지금 미국의 대우를 받고 있는 나라들과의 합종 연행에 대해서도 계속 채널을 켜놓고 레이더망을 돌리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을 이끌어 온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미국 현지에서 밝힌 내용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 일단 타결이 됐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한미 상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언급을 자제해 왔던 이유도 밝혔습니다. 잠깐 들어보죠. //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농담을 섞어서 유머도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이번 협상이 잘 됐다 이런 자체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2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전까지 뭔가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가 더 있다는 뜻일 텐데 어떤 점이 있을까요?
▶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관세 협상 결과는 굉장히 설렁설렁한 협상 결과고요. 앞으로 디테일을 채우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얘기하듯이 디테일을 채우는 협상을 아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아니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계속해서 이뤄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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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