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선 '부자 감세' 논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오늘(29일) 오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의 자본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게 가장 주요 과제여서 이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기반으로 전략산업, 첨단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라며 정부 측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정 의원은 "(정부는) 대통령께서도 계속 대선 때 말씀하셨고, 취임 이후에도 하셔서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를 경청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다양한 찬반 의견이 나왔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입니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한편으로 분리 과세에 대해 2천만 원 이하 쪽으로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라며 "반대하는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 때 시행해 봤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것, 즉 배당을 활성화하는 데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야말로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이 존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의원은 법인세 인상(24→25%)과 대주주 주식 양도세 요건을 하향(50억→10억)하는 것에 대해선 '조세 정상화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여당에 설명한 내년도 세입 증감 규모는 약 7조 5천억 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앞서 대선 과정에서도 거론됐던 첨단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부분이 빠진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