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효과로 인해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보다 둔화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6·27 규제와 지난 1일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위는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에 비해 둔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다"며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것과 관련해서도,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전산 사고가 발생한 SGI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기관이 전산 시스템을 점검해 변경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업자대출 등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적극적으로 차단합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그간 점검을 생략해온 대출금액 5억 원(법인대출), 1억 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의 사업자대출도 일정 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자율 관리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될 경우 추가 조치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도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6·27 규제에 따라 금융권이 기존 대출 총량 목표치의 50%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실수요자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며 "정부도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