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오늘(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긴급 토론회를 열고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주호영·김기현·배현진·김장겸 의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저지를 위한 긴급 토론회' 축사에서 "방송 같은 중요한 기관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논의를 거쳐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3법은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준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왼쪽에 편향된 극히 일부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국민과 함께 저지를 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방송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며 "부디 이 악법을 저지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는 "방송 3법은 방송 장악법이자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한 법"이라며 "반드시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방송 종사자들이) 스스로 진영 논리에 빠져 자존감을 무너뜨린 결과가 지금의 공영방송 위기이며, 방송 3법은 그 흐름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노조가 장악하는 방송을 국민은 원치 않으며, 민주당 정부가 정치 선전 수단으로서 방송을 활용하려고 했던 전례들을 국민께서 다시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장겸 의원은 "방송 3법은 진보 좌파 정치권 및 학계와 언론계의 민낯이 드러난 법"이라며 "정치적 후견주의를 꾸짖더니 이제는 정치권이 방송을 직접 통제하게 했고, 방송, 언론, 학계는 이사 추천 몫을 받자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는 위선의 극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의 구종상 상임대표는 "집권여당의 방송 장악 음모를 단호히 저지해야 할 당위적 책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방송 언론 지배 구조에 대한 합리적 대안과 국민 공감 전략, 선법 소원과 대국민 캠페인을 포함한 전면 투쟁 체계를 함게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는 "이사회 구성, 편성 규약, 사장 추천 모두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채 기형적으로 설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우석 전 방송통신심의위원도 "국민의 눈과 귀를 특정 세력에 종속시키려는 기획"이라며 "언론은 권력 비판의 도구여야지 권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기완 공정언론국민연대 운영위원은 "노조가 방송 지배 구조 주체가 되어선 안 된다"며 "국민의 공영방송의 주인이 되도록 여야 합의로 법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고, 원영섭 변호사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명분으로 한 노조의 정치적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한편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 주최한 의원들 외에도 김민전·김성원·김승수·김은혜·박덕흠·박성훈·박수민·유상범·유용원·이상휘·조지연·추경호·최수진·최형두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