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와 기소의 확실한 분리, 제도 개혁을 통해 위법하고 부당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끼는 나라를 만드는 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의 임명으로,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 기능을 떼어내고 기소청 또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하는 검찰 개혁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물론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전 개혁 방안의 얼개를 마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추석 전까지 하자'고 하는데, 제도 자체의 틀을 그때까지 만드는 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도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은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 임명에 따라 이달 말부터 검찰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사법연수원 32·33기 검사 가운데 검사장 승진 대상자, 35기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 그리고 37~39기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