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깃발
유럽연합(EU) 27개국이 18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EU 하반기 순회의장국 덴마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27개국 대사회의에서 18차 대러시아 제재안이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내용은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공개됩니다.
제재안에는 현재 배럴당 60달러로 고정된 러시아산 원유 거래가격 상한제의 작동 방식을 일정 주기마다 직전 3개월의 평균가격에서 15％를 자동 인하하는 변동 방식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방식에 따라 상한선은 직전 3개월 평균 가격보다 15％ 낮은 47.6달러로 떨어지게 되며 향후 6개월마다 자동 인하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는 주요 7개국(G7) 차원에서 공동 시행 중인 조치로, EU는 애초 G7 차원에서 상한선을 60달러에서 45달러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미국이 동의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이에 일단 EU는 독자 제재 방식으로 상한선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미국을 제외한 영국, 캐나다 등 다른 G7 국가는 EU 방식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AFP 통신은 해설했습니다.
제재안에는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저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 1·2 직·간접적 사용 금지, 러시아 은행 22곳 추가 제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밀수에 동원되는 '그림자 함대' 105척도 제재 명단에 추가돼 제재 대상 유조선은 누적 400여 척으로 늘었습니다.
제재 우회를 지원하는 중국 은행들과 인도에 있는 러시아 석유회사 로스네프트의 최대 정유소도 제재할 예정입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지금까지 채택한 것 중 가장 강력한 제재 패키지"라며 "러시아가 치러야 하는 대가를 더욱 늘려 침략(전쟁)을 멈추는 것만이 러시아의 유일한 선택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EU의 유가 상한제에 대해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EU의 제재가 일방적이고 불법적이라고 비난한 뒤 "우리는 이미 제재에 대한 특정한 면역력을 갖췄으며 제재하에서의 삶에 적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제재안이 나올 때마다 여기에 동참한 국가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이것은 양날의 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러시아 정부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60달러 상한선도 효과가 없었는데, 47달러는 효과가 있겠느냐"며 EU의 새로운 제제안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석유 수출의 80%를 중국과 인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역시 상당량을 구매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초안 발표 이후 한 달여 만에 성사된 이날 제재안 만장일치 합의는 슬로바키아가 거부권을 막판 철회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슬로바키아는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 퇴출하려는 EU 별도 정책에서 자국을 면제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으면 18차 제재안에 동의하지 않겠다며 수주간 버텼습니다.
그러나 독일 등 EU 주요 회원국과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압박이 거세지면서 마지못해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전날 "현재로선 모든 옵션이 소진됐고 제재안 거부권을 유지하면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 철회를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