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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이용자정보가 1년 전보다 4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에 따르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만 6천518건(221만 2천642→130만 6천124건) 감소했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기본 인적 사항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제공받습니다.
기관별로는 각각 검찰 47만 2천898건, 경찰 43만 1천151건, 기타 기관(고용노동부, 관세청, 식약처 등) 7천988건 감소했습니다.
국정원과 공수처는 각각 3천588건, 1천931건 증가했습니다.
문서 수 기준으로는 검찰 2만 2천163건, 경찰 4만 4천450건, 기타 기관 2천978건 감소했고, 국정원과 공수처는 각각 118건, 13건 증가했습니다.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등을 포함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천448건(1.7%) 감소했습니다.
기관별로 검찰이 1만 4천566건 감소했고, 경찰(7천649건), 국정원(1천461건), 공수처(43건), 기타 기관(965건)은 증가했습니다.
문서 수로도 검찰은 3천954건 줄었고, 경찰(1만 9천164건), 국정원(40건), 공수처(55건), 기타 기관(517건)은 각각 증가했습니다.
음성 통화 내용과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제공받는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2천517건→2천741건), 문서 수 기준으로 5건(26→31건) 증가했습니다.
기관별로 국정원 204건, 경찰 20건입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