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된 정부의 자영업에 대한 정책 금융지원은 얼마나 효과적이었을까.
한국은행이 2018년에서 2023년 사이 정부 금융 지원을 받은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고용률, 폐업현황 등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정책 자금 수혜 기업은 지원 받은 지 1년 뒤 매출이 8.8%, 고용은 1.2% 늘었고 폐업확률은 1.6%포인트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은 다릅니다.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금융 지원은 정상 업체의 성장도 막았습니다.
3년 이상 매출이 줄고 생산성도 낮은 업체의 비중이 1%포인트 늘 경우 지역 내 다른 자영업체 매출은 1.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다른 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창업 시점, 규모나 사업주 연령대에 따라서도 정책 자금 지원은 다른 효과를 낸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업력 2년차 업체를 지원한 경우 1년 후 매출액은 평균 20.2% 증가한 반면 업력 9년차 이상은 2.2%에 그쳤고 사업주가 20대 이하인 업체 매출액은 21.7% 증가했는데 60대 이상은 7.4% 증가했습니다.
정책 금융 지원을 받았을 때, 매출이 개선되는 모습은 창업 초기, 소규모, 청년 업체들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겁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선별적으로 할 것을 한은은 제언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자영업자를 선별해 충분히 지원하는 성장정책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 사전 사후 심사를 강화해 과도한 창업과 도덕적 해이를 막을 것도 제안했습니다.
(취재: 유덕기, 영상편집: 신세은,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