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재구속 후 특검 첫 조사 응할까…불응시 강제 구인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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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이튿날인 오늘(11일) 출석을 통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변호인단이 이에 맞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과 조사를 받다가 전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구속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재구속 후 첫 특검 조사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응할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불참 의사를 굳히고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해 서울구치소 교도관에게 제출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구속심사 과정에서 특검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해왔던 만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구속 기한 만료까지 '버티기'를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검은 앞서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다른 피의자와 다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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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등 혐의로 체포·구속됐을 당시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면서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다만 당시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 문제 등이 얽혀있던 터라 지금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앞서 소환 조사 조율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 '강 대 강'으로 맞섰던 조 특검의 성향을 고려하면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특검은 구속된 피의자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발부된 구속영장에 근거해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법리 검토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단 또한 법원에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특검의 조사는 중단됩니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특검은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계엄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CCTV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 선포문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넣어 온 것을 알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CCTV에는 한 전 총리와 문건을 함께 나눠보며 대화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모습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이 중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이 있는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환 의혹을 중심으로 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작년 10월께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 중입니다.

최근에는 군검찰로부터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 사건을 이첩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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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장성·영관급 장교 외에도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일선 부대 중간관리자인 위관급 지휘관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드론을 시험하는 데 사용한 국방과학연구소 차량의 폐차가 시도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조처가 증거 인멸 시도에 해당하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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