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이튿날인 오늘(11일) 출석을 통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변호인단이 이에 맞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과 조사를 받다가 전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구속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재구속 후 첫 특검 조사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응할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불참 의사를 굳히고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해 서울구치소 교도관에게 제출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구속심사 과정에서 특검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해왔던 만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구속 기한 만료까지 '버티기'를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검은 앞서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다른 피의자와 다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등 혐의로 체포·구속됐을 당시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면서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다만 당시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 문제 등이 얽혀있던 터라 지금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앞서 소환 조사 조율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 '강 대 강'으로 맞섰던 조 특검의 성향을 고려하면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특검은 구속된 피의자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발부된 구속영장에 근거해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법리 검토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단 또한 법원에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특검의 조사는 중단됩니다.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특검은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계엄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CCTV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 선포문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넣어 온 것을 알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CCTV에는 한 전 총리와 문건을 함께 나눠보며 대화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모습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이 중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이 있는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환 의혹을 중심으로 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작년 10월께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 중입니다.
최근에는 군검찰로부터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 사건을 이첩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특검은 장성·영관급 장교 외에도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일선 부대 중간관리자인 위관급 지휘관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드론을 시험하는 데 사용한 국방과학연구소 차량의 폐차가 시도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조처가 증거 인멸 시도에 해당하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