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특사 내정? 李 의중 전달하란 뜻으로 생각
- 김종인 '정당 초월' 성격, 이언주는 '산업통상' 관심
- 특사단, 통상 전문가 더 보강될 개연성 있다
- 방위비‧전작권 등 모두 수면 위로 올리고 얘기하자
- 지귀연 구속 계산, 기상천외…尹 재구속으로 정상화
- 내란 동조 가담자, 발본색원해서 처벌받아야
- 과거 통진당은 내란음모 혐의로 해체돼
- 국힘, 尹 옹호했다면 그 이상 조치 감내해야
- 내란죄 대통령 배출 정당, 보조금 받을 자격 없어
- 이진숙, 尹이 낳은 괴물…직무 적합한가 의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7월 1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정무조정실장)
▷김태현 : 관세전쟁을 본격화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우리 정부도 문제의 그 서한을 받았습니다. 상호관세 25%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된다 이렇게 일단 그 서한에는 못 박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보낼 대통령 특사 세 명을 인선했습니다. 그중에 한 분으로 이분이 간다고 하지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정무조정실장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우영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미국에 가십니까?
▶김우영 : 언론에 그렇게 나왔지요.
▷김태현 : 맞아요. 그러면 가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김우영 : 현재 일정이 조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일정이요?
▶김우영 : 네.
▷김태현 : 그러면 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지금 내부적으로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그러고 김우영 의원님, 이언주 의원님 이렇게 세 명으로 특사단은 꾸려졌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특사단 자체가 되신 건 맞는 거잖아요.
▶김우영 : 내정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 내정. 그러면 아직 대통령의 사인은 안 난 겁니까?
▶김우영 :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이 의원님 내정했는데 안 돼 이럴 가능성은 0%인 것 같은데요.
▶김우영 : 특사는 파트너인 미국 측하고 조율해서 공식적인 확정을 짓는 것이 하나의 순서이지요.
▷김태현 : 아무래도 외교와 관련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우영 의원님, 이언주 의원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 다 외교와 통상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느냐. 적절한 인선이냐라는 모 언론의 지적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김우영 : 지금 대 트럼프 관계설정에 있어서 무슨 통상의 이런 쪽의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역대 정권을 모두 거쳐온 한국 정치의 베테랑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김우영 : 나름 정치적 무게가 있으시고요. 또 정당을 초월하여 움직이는 스타일이셔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대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언주 최고는 민주당의 현재 최고위원으로서 관심 있는 분야가 주로 산업, 통상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고요. 저는 왜 뽑혔는지는... 뭐 대통령님하고 정무실장으로 가깝기 때문에 어떤 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주체로서 고민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바로바로 전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는 혹시 미국 가서 뭘 이렇게 해야 될지 논의해 보셨나요?
▶김우영 : 아직 뵙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현 : 원래 잘 아시나요?
▶김우영 : 특별한 인연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세요?
▶김우영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번에 같이 가시면서 또 인연을 만들어가시는 그런 과정이겠네요. 지금 보니까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 들어보면 특사단 인선을 더 준비하고 있다, 몇 명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준비과정은 어떻습니까?
▶김우영 : 정무수석이 말씀하셨으니까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몇 명 더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김우영 : 아직까지는 제가 선정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러면 이번에 미국 일정이 완전히 나온 건 아니지만 가시는 건 맞는 거잖아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날짜만 안 나온 거지. 의원님, 그렇지요?
▶김우영 : 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에 가시면 가장 큰 과제가 뭐가 될까요?
▶김우영 :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것은 한국의 정치적 격변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김우영 : 그간에 12.3 내란 이후에 한국이 사실은 국제 외교무대에서 사실상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힘으로 조기의 정치적 혼란기를 극복하고, 새 정권을 출범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의 저력 등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세계인의 하나로서 대한민국이 국제 평화나 상호 호혜의 어떤 증진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예를 들면 관세협상에 관련된 숫자 조정, 뭐 분야 이런 것보다 일종의 코리아 리스펙 이것을 미국에 알리고, 뭔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준비하는 성격 이게 더 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우영 : 그렇지요. 디테일한 협상은 외교통상 전문가들이 하겠지요. 그렇게 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고요. 아까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 들어보면 몇 사람 더 추가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추가되는 분야가 외교파트가 추가될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산업이나 통상 이쪽에서 좀 추가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힌트라도 주시면요.
▶김우영 : 추가 여부도 아직 불분명하고요. 그 안에서 글쎄, 최대의 문제가 관세협상 아니겠습니까. 8월 1일까지 유예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보강될 개연성은 있을 수도 있다.
▷김태현 : 통상전문가가?
▶김우영 : 아무튼 저는 짐작하기에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김태현 : 짐작하기에 통상 전문가가 보강될 가능성도 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미정상회담 준비 성격도 강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요. 내가 만약에 미국 가면 내가 반드시 그래도 이거 하나는 해오겠다라는 그런 각오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래도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이거 하나는 해와야지, 내가 정무조정실장인데.
▶김우영 :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념이나 가치, 명분보다 이익 중시, 미국의 국익을 초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익과 이익이 부딪치면 타협을 만들 수 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기존의 정치인들의 문법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실용과 이익중심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두 정상이 테이블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면 상호이익의 교환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일방적으로 과거에 밀가루 원조받을 때 대한민국의 지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김우영 : 또 미국도 중국과의 무역전쟁 이런 것을 축으로 해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또 바라보면서 트럼프 1기 때 미완의 과제였던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정상화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트럼프 2기에서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한반도 이익과 평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펼쳐나가야 되겠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오고 양쪽 다 윈윈하는 거 하겠다는 건데요. 의원님, 그러면 어제부터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도 기사를 썼던데요. 전시전작권 있잖아요.
▶김우영 :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이 단계에서 언급할 문제는 아니지만요.
▷김태현 : 그런 것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가지고 계신가요?
▶김우영 : 관세협상뿐만 아니라 트럼프도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맞아요.
▶김우영 : 그러면 웬만한 이슈들은 수면 위에 올려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방위비뿐만 아니라 전시전작권 전환 문제까지도 수면 위로 올려서 한 테이블에 놓고 정상 대 정상끼리 1 대 1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리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우영 : 아무래도 수면 위에 올려놓고 상호이익의 관점에서 어느 수위까지 조율을 할 것인가 그것은 협상 대 협상의 차원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전시전작권 전환문제도 의제로 배제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우영 : 한미 간에 동맹국가로서 얘기 못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됐어요. 이 재구속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우영 : 뒤늦은 정상화다.
▷김태현 : 뒤늦은 정상화? 그 얘기는 그때 구속취소가 안 됐어야 된다.
▶김우영 : 그렇지요. 그때 지귀연 판사의 시간계산법이 기상천외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도 해야 할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내란수괴가 길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지켜봐야 됐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어떤 정의가 그나마 회복이 되어서 특검이 힘을 발휘한 측면으로 평가를 합니다.
▷김태현 : 일단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시켰기 때문에 한고비를 넘은 것인데요. 이제는 그런 얘기가 여의도 쪽에서 솔솔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남동 관저 앞에서 경찰하고 공수처의 체포를 저지하는 데 나섰던 국민의힘 45명 의원들도 체포방해 혐의로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의원들 다 수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김우영 : 내란에 대한 동조 혐의는 아주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내란에 대한 예비음모, 또 내란의 주요 행사자, 또 거기에 대한 동조나 지원행위 다 내란죄로 처벌받도록 현행법에 돼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요.
▶김우영 : 그래서 특검이 수사를 해서 그런 행위가 분명하다 하면 그건 발본색원해서 처벌받아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한남동에서 체포를 저지하려 했던 의원 45명, 그러고 또 멤버들이 겹치겠지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당시에 본회의에서 계엄해제 표결에 들어가지 않고 당사에 그냥 모여 있었던 의원들도 수사대상이 되어야 된다?
▶김우영 : 단순가담 그것을 부하수행이라 그러나요?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는 그것도 사법당국이 판단할 문제겠지요. 핵심적인 것은 사전에 공모를 했거나 또 계엄 당시에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권을 방해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일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관계는 봐야 알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는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고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것은 확실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김우영 : 그러니까 이게 계엄이 불법이고, 또 내란행위이고 하면 의원들로서, 국민들의 대리자로서 그걸 막아내고 해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탄핵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묵인하거나 정당화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마 윤상현 의원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뭔가 같이 가담하거나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또 법원 폭동 같은 그런 사태에 대해서도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내란특별법이 발의가 됐는데요. 이게 만약에 본회의 다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이제 국고보조금도 뱉어내야 되잖아요. 보니까 한 100억이 넘더라고요, 그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요.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개별적으로 사법처리하는 것하고 당 국고보조금 토해내면 당이 거의 뭐 해체 수준까지 갈 수 있는데, 좀 차원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우영 : 예전에 통진당의 내란음모 혐의로 사실 당이 해산됐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랬지요.
▶김우영 : 그때의 그 강도보다 따지고 보면 이건 내란예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내란행위가 있었고, 그 윤석열을 옹호했다면 그 이상의 조치도 감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의원 몇 사람이 내란동조 혐의로 사법처리되면 국민의힘도 위헌정당 제소까지도 불사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김우영 : 현재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 윤석열이잖아요.
▷김태현 : 과거에 1호 당원이었지요.
▶김우영 : 네. 그러고 탄핵에 대한 반대당론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제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자가 혹여 허위의 정보나 사실을 국민들한테 공개함으로써 공선법상 처벌받으면 선거보조금을 다 토해내도록 현재 법에 돼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김우영 : 공선법 위반과 내란죄의 상호관계를 보면 어느 것이 더 무겁습니까? 당연히 내란죄를 저지른 그러한 당수나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선거보조금이나 정당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지요. 헌법과 국민을 붕괴시킨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헌정당 제소 카드도 죽은 카드가 아니다,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요.
▶김우영 : 내란에 대한 재판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야당에 대한 야당유죄 정치보복이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던데요.
▶김우영 :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목을 스스로 맨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치보복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제를 바꿔볼게요. 방통위 있잖아요. 지금 과방위 소속이시니까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는 일단 못 들어갑니다. 임기는 내년까지예요.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은 없어요. 이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과방위 소속이시니까요.
▶김우영 :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윤석열이 낳은 하나의 괴물에 가까운 그런 존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BC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방통위원장이 되었고요. 되자마자 MBC 이사 등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 아니라 모처로부터 어떤 지시명령을 따라서 방송독립을 훼손한 그런 의혹이 매우 크고요.
▷김태현 : 네.
▶김우영 : 그다음에 탄핵을 당하고 난 다음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지요. 계속 보수여전사로서 야당을 좌파나 종북으로 몰고, 윤석열에 대한 또 옹호의 메시지 등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이 국민에 대한 공복으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또 방송독립을 보장하는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에 적합한가 여기에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압박 말고 수단은 없는 거지요?
▶김우영 : 현재 감사원에서 얼마 전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집권남용이라든가 과거에 법인카드 문제라든가 제반적인 문제에다가 윤석열과의 관계 이런 것까지 앞으로 수사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수사. 알겠습니다. 동명이인 다른 이진숙 얘기 하나 해 볼게요. 의원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당내에서도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우영 :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그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청문회 과정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우영 : 청문절차가 있는 이유가 그런 다양한 의혹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그걸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혹시 설명이 안 되면 철회할 수도 있습니까?
▶김우영 : 처음부터 가정을 전제로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조금 더 지켜보고 국민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우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