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10일) 구속되면서 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들 특검팀이 진행하는 수사도 그 정점엔 윤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공천개입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이 의혹을 명시한 특검법 조항은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등을 통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그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의혹의 핵심으로 명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게 골자입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 전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수사 포문을 열었습니다.
윤 의원의 압수수색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업무방해,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이 결국에는 부부를 상대로 공천 개입의 실체와 경위를 추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입니다.
대선후보 시절 김 여사의 허위 경력과 주가조작 가담 의혹, 장모 최은순 씨의 범죄 의혹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그냥 나왔다",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건진법사와는 인사 정도만 한 사이" 등의 발언이 꼽힙니다.
이 외에도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만배 씨와의 친분에 관해 "회식 자리에서 한두 번 봤을 뿐 전화도 한 적 없다"고 발언한 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 넉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이후 돈을 빼고 그 사람과 절연했다"고 답한 부분 등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각 발언의 전후 맥락을 살펴본 후 발언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 진위를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하는 'VIP 격노설'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오늘 오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자택 등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입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사건의 경찰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4일 "내주부터 VIP 격노설 조사를 본격화한다"고 선언하고 8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불러 12시간 조사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처음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오는 11일에는 문제의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향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 회의의 다른 참석자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련자들을 조사하며 수사망을 좁힌 뒤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