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한국 경제의 상품 수출 의존도가 주요 20개국, G20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조치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한국 경제가 취약하다는 뜻으로, 수출구조를 상품 중심에서 서비스와 해외 투자로 다각화하는 경상수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G20 상품 수출 의존도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상품 수출 비중은 37.6%로 G20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 33.3%, 중국 17.9%, 일본 17.0%보다 높고, G20 평균 16.5%와 비교해 2배를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상품 수출 의존도의 증가폭도 가팔라서, 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 후 30년간 한국의 상품 수출 의존도는 1995년 21.1%에서 2023년 37.6%로 16.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멕시코 20.5% 포인트 다음으로 큰 증가폭이었습니다.
대한상의는 최근 출간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에서 한국경제의 성장방안으로 '경상수지 체질 개선'을 강조하며 "이제는 관세정책의 타깃이 되는 상품수지뿐 아니라,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1995년 이후 한국의 서비스수지는 1998∼1999년 2년간의 흑자를 제외하면 만성 적자 상태입니다.
1995년 마이너스 13억 9천만 달러였던 적자 규모는 2023년 마이너스 268억 2천만 달러까지 증가해 19배가량 확대됐습니다.
보고서는 안정적 외화 수입원으로서 '본원소득수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본원소득수지는 해외 수취 임금, 해외 투자소득과 이자 배당 같이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거래를 말합니다.
한국의 본원소득수지는 2000년대 이후 해외 투자가 본격화하고, 순대외자산이 축적됨에 따라 2010년대부터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전환됐습니다.
다만 GDP 대비 본원소득 비중은 4%로 경제 규모에 비해 취약하며, 일본 9.8%, 독일 9.7% 등과 비교해도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제품 수출에 기댄 성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서비스·본원소득수지 공략을 위해 K-푸드·K-컬처의 산업화, 지식재산권 수출 전략화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한 소프트 머니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