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 조작기소대응 TF 발대식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비롯해 전 정부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습니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TF 발대식에서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 병폐는 극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TF가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끌어내고 검찰개혁 물꼬를 터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의 자성을 기대하며 지켜만 볼 수는 없다.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안한 검찰 내에 조작수사 등 폐습 조사를 위한 독립기구 설치를 언급했습니다.
TF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TF를 공식 출범하게 됐다"며 "이재명 죽이기, 민주 진영 말살하기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이젠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검찰 간 공모 정황도 봤다고 주장하며 "정치검찰과 끈끈한 커넥션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감시와 비판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F는 단장인 한 최고위원 외에 최기상 부단장, 이건태·김기표·박선원· 양부남 위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당을 겨냥했던 검찰 수사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살피고, 위법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 드러났다며 TF 발족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대북 송금 및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기표 의원은 오늘 "이런 조작수사 및 기소가 가능한 것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현재 사법부만으로는 이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기반한 정치 조작기소와 법원의 확장해석이 결합하면 완벽한 검찰 독재가 구축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TF 회의에서는 대북 송금 의혹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혐의 사건 등이 진상규명 대상으로 논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