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시행을 눈앞에 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BBB)에 대해 비관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경제적 기대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에게는 피해를 주고 최상위 고소득층에게는 혜택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 법안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역 로빈후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이 시행될 경우 얻을 수 있는 감세의 이득과 복지 혜택 폐지·축소 등으로 인한 손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저소득층의 손실을 바탕으로 고소득층이 이익을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BBB 시행 시 미국의 소득 하위 10% 국민은 감세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각종 복지 혜택 축소로 오히려 연간 1천600달러(약 220만 원)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10%는 BBB의 감세 혜택 등으로 연 평균 1만 2천 달러(약 1천600만 원)를 챙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득 상위 0.1%만 보면 연 10만 3천500달러(약 1억 4천만 원) 규모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BBB에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가디언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국민 상당수가 보험을 유지할 수 없게 되거나, 오른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 시행 시 저소득층 식비지원 프로그램인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예산이나 연방정부 장학금인 '펠그랜트' 예산도 대폭 줄어듭니다.
척 마 예산정책우선순위센터 부소장은 과거에도 고소득층에 유리한 법안은 있었지만, 이번 법안은 그 수준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마 부소장은 "(의회가)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 계층에게서 빼앗아 초고소득층에게 몰아주고 있다. 징벌적이고 가혹하다. 비열하고 잔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티머시 브롤리오 대주교도 최근 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레오14세 교황이 최근 밝혔듯이, 정치가들은 공동선을 지키고 퍼뜨릴 의무가 있다.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그 의무에 포함된다"며 "이 법안은 가난한 자들에게 빼앗아 부자에게 주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팁 면세 혜택,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등 노동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조항이 BBB에 많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가디언은 그 혜택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도 감세의 경제 효과는 이미 시장에 적용돼 경제 성장을 자극할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구성 : 진상명 / 영상편집 : 이혜림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