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추석 전 얼개 가능"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추석 전까지는 검찰 개혁의 얼개를 만드는 게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 개혁은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고 운을 뗀 뒤, 검찰을 겨냥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죠.]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론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는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들인 박찬대, 정청래 의원이 '추석 전 검찰 개혁 입법의 완료'를 공언한 데 대해서는,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제도 자체를 그때(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때까지 정리할 순 있겠죠.]

광고 영역

이 대통령은 감사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언급했는데, "권력기관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출범한 3대 특검, 즉, 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위원양)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