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콘텐츠 특위' 설명회…"산업 진흥 위해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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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가 오늘(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송·콘텐츠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당 방송·콘텐츠 특위는 공공성 위기는 물론 자생력 위기를 겪고 있는 미디어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거버넌스 개편 방안 등을 지난달 26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습니다.

특위는 ▲미디어콘텐츠부+공영방송위원회(미디어콘텐츠부 내 행정위원회) ▲미디어콘텐츠부+공공미디어위원회(독립형 위원회) ▲확대형 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특위는 현재 미디어 관련 정책과 진흥, 규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 운영되고 있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 산업 발전 촉진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방통위와 과기부, 문체부로 분산된 방송과 영상, 미디어, 콘텐츠 관련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훈기 의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방송 콘텐츠 분야의 과제들을 총망라하여 집권당으로서 과제들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방점을 두고 제안서를 준비했다"면서 "방송의 공공성은 강화하고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진흥하는 것이 이번 정책제안서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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