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희토류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 휴전 후 불거진 이견을 봉합하는 합의까지 했는데도 중국의 광물 수출 통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중은 지난 1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2차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이 희토류 대미 수출을 늘리면 미국이 대중 기술 수출통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최근 중국 상무부와 세관 당국은 공식 통제 목록에 없는 품목을 대상으로도 추가 검사나 화학 분석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자석 수출업체의 영업 부서 관계자는 FT에 "'자석'과 같은 민감한 단어가 하나라도 포함되면 해관총서(관세청)는 물품을 내보내지 않는다"며 "검사가 시작되면 1∼2개월 걸릴 수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통제 대상은 티타늄 분말이고 티타늄 막대나 지르코늄 관은 통제 품목이 아닌데도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통관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중국 기업 대표는 "물류회사들이 자석 운송을 꺼리고 있다"며 "제품에 통제 물질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세관 검사 대상이 될 경우 같은 컨테이너에 실린 다른 제품까지 통관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럽 기업과 유럽연합(EU) 당국 등은 최근 몇 주 동안 '긴급 수출 승인 요청' 목록을 중국 당국에 전달했고, 대부분이 승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옌스 에스켈룬드 중국 주재 EU 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허가 승인 (과정)이 개선됐다"면서도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긴급 대응 방식을 정기적이면서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승인 절차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중국에 있는 서방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0% 이상이 여전히 수출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한 유럽계 고위 임원은 희토류와 자석의 수출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세관의 추가 검사로 배송이 지연된 사례가 있다며 "블랙박스 분석처럼 누가 분석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현재 진행 단계가 어디쯤인지 전혀 알 수 없어 매우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와 세관 당국은 이와 관련해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주요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은 지난 4월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 수출도 통제한 바 있습니다.
통제 대상에는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등 중(重)희토류를 비롯해 희토류 자석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품목을 중국 밖으로 반출하려면 중국 정부의 특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희토류는 방위산업은 물론 첨단 기술 분야와 친환경 산업에 필요한 광물 원자재입니다. 주로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군사용 반도체 등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