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경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 취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오늘(30일) 취임하면서 공공성에 기반을 둔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이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을 위해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가계부채 대책 이후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등 세대별·계층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전세사기 걱정 없이 부담 없는 전월세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또 건설공사비 상승과 지방 미분양 증가 등 상황을 거론하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건설경기 회복이 중요하다"면서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다시는 부실로 인한 사망사고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인 이 차관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할 당시부터 정책 지원 등으로 인연을 쌓아와 이 대통령의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됩니다.
2022년 20대 대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를 맡아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제와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공약 설계를 주도했습니다.
이런 전력 때문에 세간에 '부동산 규제론자'로 알려지긴 했지만, 이 대통령이 이번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 차관도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수립에 주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차관은 "단기적으로 민생에 최우선을 두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늘 귀를 열고 국민과 현장 목소리를 듣는 공직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