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까지 대폭 축소에 나선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추가 완화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 5천만 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취소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2억 원에서 더는 완화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헐거운 대출 요건 탓에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은 데다, 정책대출 규모가 급증하며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29일 도입됐습니다.
전용면적 85㎡,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취지 아래 처음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까지 연 1%대의 저금리 대출을 내어줬습니다.
그러나 출시된 지 5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정부는 두 차례 소득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범부처 저출생 대책 발표 때마다 끼워넣기 식으로 신생아 대출을 포함하다 보니, '연소득 기준 2억 원' 확대가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2억 5천만 원 확대' 발표가 나오는 식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연소득 요건을 2억 원으로 올리자 신생아대출 신청 액수는 월 1조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생아 대출 신청액은 올해 1월 1조 439억 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집값이 들썩인 3월 1조 4천32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4월엔 1조 2천232 원, 5월엔 1조 4천7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생아대출 출시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1년 4개월간 집행된 대출액은 총 14조 4천781억 원입니다.
구입 자금용인 디딤돌이 10조 9천259억 원, 전세대출인 버팀목은 3조 5천522억 원이었습니다.
정부는 2025년∼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 기준을 2억 5천만 원까지 추가로 높여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저금리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정책대출 총량을 기존 공급 계획 대비 25% 감축합니다.
지난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는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1억 원 축소됐고, 버팀목 대출도 3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한도가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