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헌재소장·재판관 후보자 지명…"헌재 회복 위한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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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상환, 오영준, 임광현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늘(26일),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의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인선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면서,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자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라 말했다고 강 비서실장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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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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