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회장에서 나가는 김민석 후보자
이틀에 걸쳐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지도, 자질을 따져보지도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기간 기존에 제기된 김 후보자의 재산·가족 관련 의혹과 논란을 검증하는 데 열을 올렸으나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데 실패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검찰 개혁과 경제 정책 방향 등 정책 질의를 일부 시도하면서도 김 후보자를 엄호하는 데에 사실상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결정적 한 방'도 준비하지 못한 채 정쟁용 의혹 제기만 반복하며 '맹탕 청문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증인 협상에 응하지 않고 김 후보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도 감싸기로 일관한 민주당으로 인해 '면죄부 청문회'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서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청문회 이틀 차에는 김 후보자의 '자료 부실 제출' 논란과 국민의힘 측 '6억 원 장롱 발언' 논란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반복하다가 오후 정회 후 다시 열리지 않았고,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했습니다.
이로써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차원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위원장은 양당 원내지도부와 간사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인사청문 시한(29일)을 하루 넘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총리의 경우 국회 인준 동의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지만, 현재 민주당(167석) 등 범여권 진영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즉, 국민의힘 동의 없이 표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여야는 원내 전략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단은 인준안 처리 문제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이후 상황은) 의장과 원내지도부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배준영 간사는 "보고서 채택 문제를 포함해서 총리 인준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위원장, 원내지도부와 의논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