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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국내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 계층의 고용률이 다소 올랐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맞춤형 지원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내 청년·여성·고령층 고용률은 각각 45%, 61.4%, 69.9%로 OECD 38개국 중 27위, 30위, 15위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과 비교해 청년, 여성, 고령층 모두 고용률이 높아졌지만, OECD 국가 순위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계층은 없었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고용률 자체는 올랐지만,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희망하는 전일제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는 줄어 고용의 질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의 전일제 종사자 수는 2014년 약 120만 명에서 2023년 80만 명으로 연평균 4.4% 감소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일자리 종사자 수는 2014년 38만 명에서 2023년 56만 명으로 연평균 4.4% 늘어 OECD 6위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경협은 "경기침체 장기화뿐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청년층이 원하는 전일제 일자리가 줄어들며 시간제 일자리로 유입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여성 고용률은 지난 10년간 OECD 38개국 중 30∼31위에 그치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여성 전일제 임금 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 고용률은 지난 10년간 대체로 꾸준히 높아졌지만, 다른 OECD 국가들에서 더 높게 오르며 한국의 순위는 7위에서 15위로 낮아졌습니다.
한경협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자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청년, 고령층 등의 취업 지원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한국도 고용 취약 계층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