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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2만 원 '소비쿠폰'·113만 명 '빚 탕감'…효과와 부작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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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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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최대 52만 원 준다

"전 국민 소비쿠폰, 소득·거주지에 따라 차등 지급"

"취약 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소비 진작 효과 극대화"

"전 국민 소비쿠폰, 가성비 좋은 재정 정책은 아냐"

● '도저히 못 갚는 빚' 탕감

"정부, 배드뱅크 설립해 7년 연체 소액 대출 전액 감면"

"배드뱅크, 상법 개정안과 상충되는 면도 존재"

● 다 좋은데, 나라 빚은?

"미국 등 기축통화국과 상황 달라‥국가가 부채 주의해야"

"세금 낼 인구 줄어‥미래 세대에 큰 상환 부담 줄 것"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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