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방통위 업무보고…"개혁 필요"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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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20일) 검찰과 방통위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정위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방통위가 편향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질타했는데, 검찰의 업무보고는 내용이 부실하다면서 보고 도중에 중단시켰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뤄진 검찰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검찰이 권력을 좇기만 했다며 시작부터 몰아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김건희 여사 호출에 달려가고,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확보했다는 녹음 파일을 왜 확보하지 못했었냐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검찰은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 :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국정위는 검찰 관련 대통령 공약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등 보고 내용이 부실하다며, 업무 보고를 중단시키고 다시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각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국정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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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언론의 공공성과 공적 가치는 철저히 짓밟혔다며, 방통위가 지난 3년 동안 편향적 행태를 보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홍창남/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 :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습니다.]

그러면서 방송3법 개정이나 TV수신료 통합징수에 반대하던 방통위가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찬성한다면서도 입장이 바뀐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는 보장해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방통위를 개혁할 지에 대해서는 밑그림이 없다고도 질타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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