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쿠폰 전 국민 차등 지급, 여야 주장 절묘하게 섞여
- 추경안 통과시켜야…상임위원장 협상할 때 아냐
- 추경안, 野도 기본적 동의…물가 영향은 크지 않을 것
- 재정건전성 우려할 상황 아냐, 재정 투입해야 할 시기
- 기재부 분리해야…지금은 아니다? 원칙 정했으면 가야
- 김민석 의혹? 한덕수에 비해 가벼워…청문회서 소명 가능
- 우린 한덕수 임명 당론으로 통과시켜 줘, 野 기억하길
- 당쟁 심했던 선조 시대, 지나친 도덕검증·탄핵 이어져
- 유능한 사람들 후퇴…왕조 무너질 뻔하지 않았나
- 인사청문회법 개정할 것…다음 인선부터 적용
- 뻔뻔하게 국민 분노 유발하는 尹…강제 수사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6월 20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태현 :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 추경과 총리인준 문제를 두고 야당과의 협치가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문진석 : 안녕하세요. 천안시갑 문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을 맡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면 야당과의 협상에 첨병에 서시는 거잖아요.
▶문진석 : 맞습니다.
▷김태현 : 언론보도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간곡하게 요청했다 이렇게 돼 있던데요.
▶문진석 : 그래요?
▷김태현 : 원내대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문한 게 있던가요?
▶문진석 : 정부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민생입법이라든가 개혁입법을 조율하고,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을 이끌어내야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함께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김태현 : 네.
▶문진석 : 작년에 국토위 간사를 맡아서 이견차가 컸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당과 끊임없이 만나고, 설득과 양보를 통해서 22대에 국회에 들어와서 최초로 법안을 합의처리한 경험을 살려서 여야 간 대화와 정치를 복원해 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김태현 : 네.
▶문진석 : 그러고 지난 3년간 정부여당처럼은 하지 말자 이런 취지의 말씀도 있었고요. 그래서 파트너 유상범 의원님과 자주 만나 진심으로 소통하고 있고, 원활한 국회 운영과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보겠다 이런 각오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경안이 공개가 됐는데요. 원래는 지원금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는 전 국민 지원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집권하고 나서 선별지급으로 대통령실 입장이 선회하는 것 같다가 다시 어쨌든 전 국민 지급하고 선별지급이 믹스된 형태로 결정된 거잖아요. 당하고 정 사이에 약간 이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떻게 모아지게 된 건가요?
▶문진석 :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재정여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은 그동안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자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또 야당인 국민의힘은 선별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계속 피력해 왔었거든요.
▷김태현 : 네.
▶문진석 : 그런데 이게 어제 그 안을 보면 두 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절묘하게 섞은 안이다. 이 안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인 철학이 배경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의 안과 야당의 안을 잘 절묘하게 반응한 그런 안이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추경안 심의하려면 예결위 열어야 되잖아요.
▶문진석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예결위원장이 지금 공교롭게도 공석이고요.
▶문진석 : 예결위원장이 1년에 한 번씩 임기를 끝내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끝나서 이제 공석인 상태에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공교롭게 이 순간 국민의힘이 협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 자리는 넘겨달라. 그러면 정보위, 국방위, 외통위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좀 고려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걸까요?
▶문진석 : 그래서 야당이 느닷없이 사실은 상임위 배분문제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본회의 일정 협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는 작년 1기 원내지도부가 큰 틀에서 합의했거든요. 그래서 예결위원장은 우리 민주당이 2년 동안 앞으로 맡는다. 또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맡는다,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맡는다. 다만 기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원칙을 지키면서 내년까지는 이 합의된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김태현 : 네.
▶문진석 :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 됐으니까 바꿔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1기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약속을 2기 지도부가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저희는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가서 2기 지도부가, 후반기 국회 때는 뭔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느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진석 : 그런 거지요. 3기 지도부가 되겠지요. 후반기 국회 원구성, 지금은 원구성협상 시기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본회의 일정과 안건을 협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원구성과 관련한 논의 자체가 사실은 할 수 없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원구성과 버금가는 상임위 재배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3기 지도부가 원구성협상할 때 상임위 배분문제는 다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김태현 : 네.
▶문진석 : 다만 정부 조직개편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조직이 개편된다면 상임위 문제도 조정해야 될 겁니다. 그때 조정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이번 추경안 자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에요. 포퓰리즘 정권의 데뷔쇼다 뭐 이렇게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야기하던데요. 이거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문진석 : 대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는 하셨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문진석 : 다만 물가상승을 좀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추경이 성장의 기여가 크면서도 물가의 영향은 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김웅 부총재도 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내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이 얘기인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문진석 : 사실 또 우리 시장의 물가상승 요인은 소비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공급 측면에서 일부 품목이 물가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장의 현실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소비를 촉진한다고 해서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야당에 설명하면서 야당의 협력을 이렇게 요청할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또 하나는 항상 추경하고 돈 풀기가 나오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날 거야 이 재원 마련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문진석 : 이번에 30조 약간 넘게 추경안을 편성했는데요. 그중에 10조 정도는 기존에 삭감하거나 이런 것을 딸딸 긁어모아서 10조를 마련했고요. 20조 정도 국채 발행을 했는데요. 부채비율이 보니까 4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채비율이 50% 미만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건전성을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김태현 : 네.
▶문진석 : 지금은 사실은 재정을 투입해야 할 시기라고 모든 경제학자도 얘기하고, 야당만 좀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요. 모든 경제학자들, 또 국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채를 지더라도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데에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부채문제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문제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사실들을 아마 야당도 알 겁니다. 경제전문가 아닙니까. 우리 송언석 원내대표는 경제전문가잖습니까. 그래서 알고 계실 걸로 알고요. 협조해 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보시기에도 야당의 반대강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기본적으로는 이 추경에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문진석 :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기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단이 없잖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기재부 개편 얘기는 항상 나오잖아요. 예산 부분을 떼어서 대통령실에 직속으로 둔다 뭐 이런 얘기도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했었고요. 그런데 당내에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문진석 :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야말로 하지 말자라는 얘기로 이렇게 통용이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저는 시기를 얘기하지 말고 원칙을 정했으면 가는 게 맞다, 방향을 정했으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문진석 : 기재부 분리는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여러 가지로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습니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재부 분리 문제까지 다 논의하고, 그 결과들이 나오면 그대로 집행하고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지금 인사청문회가 슬슬 열리는데요. 다음 주에 있을 김민석 총리후보자 청문회가 관건이잖아요.
▶문진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자진사퇴하든지 지명철회해라. 그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대상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문진석 : 국민의힘에서 매일 의혹을 제기하고, 우리 김민석 후보는 매일 해명하고 있고요. 그 의혹의 수준들이 과거 한덕수 총리 임명 인사청문회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한덕수 총리는 자기 공직을 이용해서 뭔가, 공직으로 얻어진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부도덕한 일이지 않습니까?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 인준 동의안을 우리 민주당은 당론으로 통과시켜줬어요. 이렇게 심각한 후보임에도 불구하고요. 당시에 당연히 수사대상이어야 되지요.
▷김태현 : 네.
▶문진석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또 허니문 6개월이라는 우리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당이 당론으로 통과시켜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국민의힘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문진석 :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은 청문회에서 다 소명할 수 있는 의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부인까지 청문회장에 부르겠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인사청문회법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제일 문제삼는 게 재산형성 의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번 돈은 5억인데 예를 들면 쓴 돈은 얼추 계산해도 13억이다. 8억의 차이가 난다, 그거 어디에서 났느냐. 핵심은 이 얘기거든요.
▶문진석 : 충분히 김민석 후보가 해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재산 형성을 해서 김민석 후보가 재산이 20억이 있습니까, 아니면 200억이 있습니까. 달랑 2억 있는 재산가인데 재산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의원님, 청문회에서 의혹들 야당에서 제기하면 해명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어떤 에티튜드나 말투, 톤앤매너 이런 것도 당에서 좀 일반적으로 전략을 짜잖아요.
▶문진석 : 당에서 전략을 짜주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런가요? 인사청문회는 안 해 주시나요?
▶문진석 : 후보검증팀에서 짤 수야 있겠지만 당에서 거기까지 개입하지 않고요.
▷김태현 : 왜냐하면 어제 박지원 의원 인터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김 후보자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면 무난히 인준되고, 총리에 취임해서도 잘할 분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 내 일각에서 나오는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는 어떻게 보세요?
▶문진석 :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역사에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에 당쟁이 가장 심했던 게 선조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능력 있는 대신들은 젊은 자원들이 부도덕하다고 이렇게 공격하면서 자기 편이 아니면 무조건 다 탄핵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경영을 무능한 사람들이 대신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일본 왜구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 왕조가 무너질 상황까지 간 적이 있잖아요.
▷김태현 : 네.
▶문진석 :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도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물론 도덕 검증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도덕 검증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지금처럼 하게 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장관이나 총리후보로 나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쭉 있어 왔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능력 있는 분들은 뒤로 후퇴하고 무능한 사람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문진석 : 지금은 비난하고 추궁하고 비판하고 반대하는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뭔가 앞으로 6개월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 여야 모두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앞서 관련해서 청문회법 개정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 얘기를 했던데요. 이거 사실은 도덕성 같은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 이 얘기는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문진석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번에 이걸 개정하면 그러면 이번 첫 번째 내각인사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문진석 :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음 기회에 적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인사가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법을 만드는 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야당과 또 이야기도 해야 되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릴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경찰에서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도 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강제수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알아서 출석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고 보세요?
▶문진석 : 당연히 경찰의 소환에 세 번이나 불응했는데 강제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국민들은 한 번 두 번만 불응해도 구인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검찰총장이나 대통령후보 때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그런 분이 이렇게 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뻔뻔하고 이렇게 비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정말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강제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진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