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검찰의 '짝짜꿍 보석'…金이 거부 모양새
- 檢, 추가기소·구속연장 뒤 내란특검 이첩했어야
- 추가혐의 없어 구속 연장 못한다? 김용현 특혜
- 심우정도 내란공범…계엄 때 檢에 요청 안 했겠나
- 檢, 심우정 비화폰 자료 요구했더니 무성의 답변
- 작년 10월 명태균 '탄핵' 언급 뒤 비화폰 사용 급증
- 尹, '지지자 보게 비켜달라'? 아직 '윤 어게인'만 봐
- 尹 재구속 당연하지만 검찰이 못하니 특검이 할 것
- 김건희 입원, 구속 면피용…건강 나쁘지 않아 보여
- 검찰개혁, 1년 유예 두고 차근차근 실행하면 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6월 17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
▷김태현 : 민주당은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본격적으로 내란수사와 특검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의 법사위원이지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경태 :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장경태 :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들어오시면서 여당 되고는 처음 출연이라고 하셔서요. 대선 이기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장경태 : 감사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여당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야당 때보다 책임도 더 늘어나지요. 국정을 책임져야 되니까요.
▶장경태 : 그렇지요.
▷김태현 : 관련된 얘기인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보석을 거부했어요. 보석보증금을 안 냈기 때문에 석방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조건 붙이는 보석 말고 구속기간 만료로 그냥 풀어줘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의 그 선택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장경태 : 김용현 전 장관과 검찰의 짝짜꿍 보석이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김태현 : 짝짜꿍이요?
▶장경태 :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입장에서도 구속기간 만료로서 김용현 전 장관을 풀어줄 경우 부담이 되거든요. 오히려 추가기소해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게 검찰이 제대로 된 역할일 텐데요.
▷김태현 : 추가 영장을 띄워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장경태 :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구속기간 만료로 풀어주기는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조건을 달아야만 하는 보석을 거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김용현 전 장관은 본인이 마치 보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출두하는 과정도 사실상 새벽 1시 반에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피의자가 검찰에 1시 반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상의 없이 1시 반에 출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때도 검찰과 상의하고 새벽 1시 반에 출석했다라고 보는데요. 이번에도 사실상 보석으로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김태현 : 그러면 대부분 이런 경우에 최근에 구속기간 만료되면 그냥 풀어주게 되니까 조건 붙여서 보석허가 결정하면 대부분 피고인들이 보석금 내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거부했어요. 이대로 가면 그냥 6월 말에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검찰이 그 남은 기간 동안 추가기소하든지 새로운 구속영장을 띄워서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장경태 : 구속의 사유 자체가 뭡니까. 추가혐의가 있기 때문에, 피의혐의점이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증거인멸.
▶장경태 :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하는 거고요. 구속과정에서 수사의 어떤 혐의점이 발견되면 결국 다른 범죄혐의로서 추가기소하고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의 말은 뭐냐 하면 아무 혐의점이 없다, 혐의점을 더 추가로 발견하지 못 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검찰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러고 검찰 수사로 이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내란특검에 이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제가 보기에 정상적 검찰이라면 추가기소를 하고, 6개월 구속기간을 연장한 상태에서 특검에 이첩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석 석방하겠다. 그러니까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하기에는 본인들도 부끄러운 거지요. 추가로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검찰이 너무 불명예스럽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추가혐의가 당연히 발견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김용현 전 장관을 위한 특혜 아닌 특혜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장경태 : 저는 김용현 전 장관을 위한 특혜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장경태 : 내란 피의자들인 윤석열을 비롯한 김용현까지 가장 핵심 두 명 아닙니까. 그런데 버젓이 시내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김태현 : 역시 그러면 특혜를 주고 있다라고 추측을 하신다면요. 그 특혜를 주는 검찰의 정점에는 심우정 총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장경태 : 심우정도 내란공범 아닙니까. 저는 내란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심우정 총장도요? 그 얘기는 역시 그 비화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장경태 : 비화폰도 물론이거니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검찰에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당시에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요청을 하고요. 심지어 법원행정처, 대법원에까지도 요청을 합니다. 계엄사가 파견요청을 합니다. 실제로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검찰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김태현 : 네.
▶장경태 : 심지어 포고령 1호를 발동할 당시에 저는 여러 정치활동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다 제약하는 포고령을 발표하잖아요. 그 당시에 저는 포고령 위반 특수본 정도의 구성은 바로바로 정치인들, 바로바로 언론인들 기소해서 군사재판에 넘길 준비를 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는데요. 아무런 검찰의 자료제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법사위에서 심지어 심우정 검찰총장의 비화폰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어떻게 했냐 하면 검찰의 기능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 양해해달라는 답변을, 아주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자료를 제출하거든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비화폰 여부도 밝히지 못했던 검찰이라서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비화폰 사용이 이미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심우정 총장 측은 이 비화폰 사용에 대해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민정수석과 뭐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고 하는데요.
▷김태현 : 작년 10월이요.
▶장경태 : 그 정도였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간이 심우정 총장 인선과정이었고요. 작년 8월이나요.
▷김태현 : 그래요?
▶장경태 : 인선과정에서 비화폰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요.
▷김태현 : 대통령하고 민정수석 사이에요.
▶장경태 : 그렇지요. 그러고 민정수석과 검찰총장과의 비화폰이 그렇게 간단한 사안이었으면 비화폰으로 할 이유가 없지요. 본인 핸드폰으로 했겠지요.
▷김태현 : 저는 사실 검찰총장도 비화폰 가지고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그러면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심우정 총장이 비화폰으로 많이 대화했다는 거잖아요.
▶장경태 : 네.
▷김태현 : 그러면 작년 10월에 비화폰 대화내역도 이 비상계엄하고 뭔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거예요?
▶장경태 : 10월이면 명태균 씨가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면서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공개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과 검찰총장 간에 만약 정말 일상대화였다면 굳이 비화폰을 사용할 이유가 없고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그러고 당시 시점이 10월 10일경인데 명태균 씨가 대통령 탄핵을 언급할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화폰을 사용할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비화폰을 사용한 것도 문제가 있다. 소위 비상계엄 이후 12월 4일에 안가회동 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 행안부장관,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까지요. 대통령 없이 대통령 안가에서 모인 것도 정말 수상하지만 그 네 명이 다 핸드폰을 바꿉니다. 유일하게 핸드폰을 안 바꾼 사람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거든요. 그런데 행안부 장관마저도 비화폰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밝혀야 되고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거기에 연루돼 있던 김성훈 경호처장 이분도 지금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라는 제보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저도 지금 법사위에서 얘기했거든요. 법사위 서버기록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심우정 검찰총장도 내란의 공범일 가능성이 있으니 특검에서 최우선적으로 수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장경태 : 경찰청장도 지금 내란공범으로 수사받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수사 안 받고 있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법제처장, 경찰청장까지 다 내란의 공범이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총장만 없다. 검찰공화국이라고 저희가 비판했고, 검찰총장의 출신의 대통령이 검찰총장한테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았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계엄 때 대법원에까지도 요청을 했었는데요.
▷김태현 : 그래요?
▶장경태 : 계엄사가 대법원에 법원사무관 파견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법원이 물론 이행은 하지 않았지요.
▷김태현 : 요청은 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우정 총장은 만약에 내란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임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사퇴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장경태 : 본인이 스스로, 제가 법사위에서 심우정 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검찰이 정말 소신 있는 수사를 하기 바란다 했는데요. 결국 김건희 관련된 수사를 하나도 못 한 거잖아요. 지금 명품백에서 명품신발로 옮겨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검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수사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부디 검찰총장으로서 마지막 자존심과 명예는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받고 돌아가면서 그 장면 보셨지요?
▶장경태 : 네.
▷김태현 : 지지자들의 환호가 있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저 사람들이 보게 좀 비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장경태 : 아직도 윤석열은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만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정말 국민을 봐야 되는데 아직도 윤어게인이구나 싶고요. 국민의힘도 지금 아직도 윤어게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장경태 : 네.
▷김태현 : 앞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특혜를 주고 있다. 추가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우두머리 나가 있습니다. 검찰이 재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장경태 : 사실 당연하고요. 제가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도 그 이유거든요. 앵커께서도 변호사이신데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까? 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인 일이지요. 그래서 법무부 차관이 저한테 시간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러느냐. 그러면 앞으로 평생 검찰과 수사관들은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시라, 제가 법안 제출하겠다. 제출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김태현 : 시간 계산하면 일하기 힘들 건데요.
▶장경태 : 불가능하지요. 바쁘시고, 다들 일선 수사관들 심지어 구속기간 만료로 실제로 석방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로 계산해야 되는 것을 시간으로 무리하게, 그러고 그 시간 과정이 어떻습니까. 검찰총장이 두 번이나 연기하다가 검사장회의를 갑자기 개최하지를 않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연기해왔던 거잖아요. 시간 지연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겨우겨우 기소했는데, 이제 구속기간 만료를 시간이라는 이유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가 어찌 됐건 저는 당연히 구속돼야 한다고 보지요.
▷김태현 : 그런데 검찰이 할 거라고 보세요?
▶장경태 : 검찰은 못 하지요. 검찰은 지금 공소청으로 할지 중수청으로 갈지 고민해야 되는 단계 아닌가요.
▷김태현 : 그러면 특검에서 재구속해야 된다?
▶장경태 : 특검에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검찰이 했으면 좋겠지만 검찰이 못 한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하겠지요.
▷김태현 : 검찰이 못 하기 때문에요.
▶장경태 : 조은석 특검이 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검이 김건희특검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지병이 악화돼서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것도 우연이라고 보세요? 몸상태를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장경태 : 제가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에 박동만 성형외과에 방문해서 프로포폴 투약의혹이 있다라고 제가 의혹을 폭로했고요. 실제 마약을 쓰면 마약류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동만 의사가 당시에 50대 여성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라는 걸 식약처에 신고를 해요. 그런데 제가 식약처에 자료요구를 해도 그전에는 안 줬거든요. 그런데 50대 여성이라고만 줬는데요.
▷김태현 : 네.
▶장경태 : 아무튼 어찌 되었건 김건희 씨의 건강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는 않는데요. 병원 측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발표는 하고 있거든요. 긴급한 어떤 수술이, 긴급한 어떤 의료행위가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는 얘기했는데요. 어찌 됐건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병원에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아프시다면 빠르게 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건 아직 몸상태가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 9월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킨다. 그러고 올 9월 전에 본회의 열어서 처리한다. 그러니까 1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내용이 맞는 거예요?
▶장경태 : 일단 당론은 아니고요. 전제로 말씀드리면 김용민 의원과 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제가 검찰청법 폐지안, 또 공소청법, 중수청법, 그러고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제출했고요. 발의는 한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없어지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검찰의 공소기능은 유지하고 수사기능만 중대범죄수사청이 가져가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전문화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건 1년의 유예를 두고 차근차근 실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하지만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장경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태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