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내소통수석 임명? 당과 언론 소통 담당
- 김병기호 최우선 과제는 내란종식‧민생회복
- 민생지원금 '선별 지급'? 추경안 이제 막 편성돼
- 점검해봐야…당내 '보편지급' 의견? 조율이 중요
- 국회 '반헌법특위' 구성…내란특검과 다른 영역
- 野, 결백성 강조한다면 내란종식 협력할 수도
- 與 먼저 野 찾아뵐 것…만남 정례화 추진
- 野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 협의대상 아냐
- 재판중지법 등 처리 시점, 당내 의견 수렴할 것
- 김민석 해명 존중…소명되면 문제없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6월 16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김태현 :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김병기 의원이 선출이 됐지요. 그러고 새 원내지도부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새 원내지도부에게 놓인 과제는 무엇인지 원내소통수석부대표로 임명된 박상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상혁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상혁 :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현 :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번에 새로 만든 거지요?
▶박상혁 : 원래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집권여당이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집권여당이 안정적으로 정부의 여러 가지 과제들을 뒷받침해야 되고, 또 때로는 선도적으로 끌어가기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당내 의원들의 원활한 소통문제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여당이 되면 이견이 많이 표출될 수도 있어요. 야당일 때는 오히려 쉽게 단일화하게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서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 소통수석이라는 직책을 새롭게 신설했던 것도 있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또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도 김병기 수석이 조금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당내와 원내에 이런 부분들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자. 이 두 가지 취지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거대여당의 여러 가지 이견들을 조정하고, 당내 의원들과 소통하고 그걸 주로 전담하시는 거예요?
▶박상혁 : 네. 거기에다가 하나 더 미션을 주신 게요. 대언론관계도 더 많이 원활하게 해달라 그런 측면도 미션을 주셨습니다.
▷김태현 : 정책홍보 중요하니까요. 혹시 야당과의 소통도 담당하시는 거예요?
▶박상혁 :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원내운영수석이 있기 때문에 협상을 담당하는데요.
▷김태현 : 그건 운영수석이 하시는군요.
▶박상혁 : 제가 뭐 보이지 않는, 이번에 나온 세 분의 원내대표님들하고도 다 개인적인 또 인연이 깊어요.
▷김태현 : 그러세요?
▶박상혁 :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옆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는데요. 새 원내지도부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박상혁 : 저희들이 약속드렸던 것은 내란의 완전종식과 민생회복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거시적으로 한번 쳐다보면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저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기적으로 치면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1년 후에 벌써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성공적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
▷김태현 : 네.
▶박상혁 : 조금 더 당위적으로 본다면 지금 정부를 안정적으로 출범시킬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고요. 거기에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문제, 그리고 필요한 개혁과제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렇게 3단계로 보시면 저 원내지도부가 무엇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란종식하고 민생회복은 대통령도 후보시절부터 얘기했던 건데요. 의원님, 민생부터 볼게요. 이 지원금이 전 국민이냐 선별이냐. 어제 SBS의 단독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선별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 전 국민 얘기하고 있잖아요.
▶박상혁 : 어제 저도 SBS 보도 보고서 당원들도 이거 맞느냐라고 질문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막 편성을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거고, 저희들도 출범해서 당내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김태현 : 네.
▶박상혁 : 원래 기본적으로 보편적 지원을 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지금의 경제 여건이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입장에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제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전체적인 조율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권자들 생각하고, 전체 보편지급 주장하실 수는 있는데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권하고 들어가서 보면 국가 재정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박상혁 :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논의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당정관계이고요. 원내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논의해야지요.
▷김태현 : 이건 지금 당하고 대통령 사이에서 소통 중이신 거지요?
▶박상혁 : 이제 정책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어제도 그런 역할들을 분담을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결론이 확실히 난 건 아니에요?
▶박상혁 : 지금 단계에서 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러고 내란종식과 관련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개혁동력이 강한 1년 안에 내란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헌법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는데요. 야당이 특검에도 반발하고 있는데 이거 하면 반발하지 않을까요?
▶박상혁 : 우리가 지난번에 1차적으로 내란 국조특위를 한번 했었지요. 그래서 그 성과가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런데 이 문제는 지난번 야5당이 함께 합의했던 바가 있어요. 반헌법특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잘 아시지만 특검이라든지는 처벌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특정이 되잖아요. 이걸 무한대로 넓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지난 12월 3일부터 올해 6월 3일까지 여러 가지 반헌법적 행위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저희들도 의혹을 많이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박상혁 :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사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전체적으로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을 통한 처벌이라면 그걸 보완하는 국회 차원의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야5당의 합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여당도 원내지도부가 출범할 테니까 협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이게 왜냐하면 특검에서 대규모로 수사하는데 왜 또 필요하느냐라는 문제제기를 야당 쪽에서 하잖아요. 그렇지만 영역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박상혁 : 그렇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처벌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역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야당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협치를 얘기하시잖아요, 여당에서 이제 집권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협치하고 내란종식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박상혁 : 내란종식하고 협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오히려 그런 분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은 아예 이미 대화의 대상이 아닌 거지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과 함께 더 성실하게 대화하고 토론하겠다, 협상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자세입니다.
▷김태현 : 이 부분에서 야당의 협조는 쉽지 않겠지요?
▶박상혁 : 저는 오히려 야당도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자기들이 근본적으로 관계가 없다. 얼마 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다는 게 심지어 탄핵당론, 지금 탄핵당론을 무효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탄핵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슨 결백성을 강조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반헌법적 행위에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히 협상을, 협력할 의지가 있지 않을까요.
▷김태현 : 과거와 확실히 끊고 나가려면 여기에 같이 동참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상혁 : 탄핵의 다리를 건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다리가 하나일 수만은 없으니까요.
▷김태현 :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야당하고의 대화를 복원해야 되니까요. 회동을 정례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요.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박상혁 : 오늘 야당 원내대표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선출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분들이에요.
▷김태현 : 그래요?
▶박상혁 : 네. 송언석 원내대표후보도 조금 친윤계라는 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기재부 출신으로 대화를 강조하시는 분이고요. 이헌승 의원님 4선이시고요. 그다음에 김성원 의원도 원래 대표적인, 본인 스스로 원내주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어서요. 잘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계획은 한 분이 뽑히시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뵙고 싶어요. 먼저 여당 쪽에서 찾아뵙고 물꼬를 트는 게 먼저 순서가 아닐까. 제 복안은 그렇습니다.
▷김태현 : 우리가 여당이니까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상혁 : 먼저 가서 찾아뵙는 게 맞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례화하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요.
▶박상혁 : 네. 그래서 그것도 김병기 원내대표님의 공약이시기도 하고, 어제도 언론들과 만난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자리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비정기적이고, 또는 때로는 국회의장이 중재해야만 모일 때도 있고 그랬으니까 아예 그런 것들을 날을 정해놓고 정례화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야가 대화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잘되면 그동안 못 보던 장면이 또 연출될 수는 있겠네요.
▶박상혁 : 그래야 또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야당과의 대화, 그러니까 야당과 여야가 함께 찾아가서 이야기 나누고 이런 부분도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법사위원장이 일단은 공석이에요. 정청래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위해서 그만뒀으니까요.
▶박상혁 : 현재는 공석입니다.
▷김태현 : 현재 공석이지요. 이거 야당 주실 거예요? 야당에서는 달라, 법사위원장 원래 야당이 하는 거잖아 이런 얘기하잖아요.
▶박상혁 :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한다라는 건 그분들의 주장인 거고요. 어제 분명히 김병기 원내대표가 분명하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셨지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회의 운영규칙상 2년으로 상임위원장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건 대화의 대상이거나 이거 때문에 대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늘 뽑으시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을 야당도 명백히 알고 협상을 하는 게 서로 간에 편하지 않을까요. 국민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고요.
▷김태현 : 그러면 내년이면 내년 이맘때에 후반기 원 협상이 있잖아요.
▶박상혁 : 그건 원래 그때 협상기간이지요.
▷김태현 : 그때는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겁니까?
▶박상혁 : 그건 그때 원내대표께서요.
▷김태현 : 원내대표 임기 1년이니까요?
▶박상혁 : 원내대표가 그 시기에 맞는 대화의 의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은 그럴 시기의 의제가 아니지요.
▷김태현 : 지금은 아예 협의대상이 아니다.
▶박상혁 : 전혀 아닙니다.
▷김태현 : 이미 전반기 원내협상이 끝났기 때문에요.
▶박상혁 : 그럼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당에서 법사위원장은 누가 하세요?
▶박상혁 : 아직은 저도 들은 바가 없는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고 대선과정에서 제일 쟁점이 됐던 법안이 이른바 재판중지법, 형소법 개정안.
▶박상혁 : 형사소송법.
▷김태현 :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인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천천히 가자, 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박상혁 : 그런데 아시는 것이지만 그때 마지막으로 1기 지도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오면 의견들도 점검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 관련해서는 더 대화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한테 바톤터치를 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톤을 받았으니까 의총도 열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떤 생각이신 건지 이런 것들은 한번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너무 이거 그때 안 했으니까, 선출됐으니까 바로 해 이런 것보다는 한번 그런 부분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들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생각은 다양하시겠지만요. 그러면 일단은 속도조절 들어갔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대통령 본인이 이거 좀 천천히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다는 오늘 아침의 중앙일보 보도도 있고 그래서요.
▶박상혁 : 그건 뭐 대통령 말씀을 확인하가기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 취재원을 택하신 것 같은데요, 일간지에서요. 일단은 국회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뒤에도 당청관계를 물어보십니다마는 먼저 대통령실의 의중을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면 당이 생명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당내의 의견이 뭔지를 수렴하고, 그 후에 정부와 대통령실과 의견을 수렴하는 게 1차적인 순서고요. 저희들이 당정관계를 오랫동안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저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김태현 : 당의 의견이 먼저 하나로 통일이 돼야 그다음에요.
▶박상혁 : 네. 그렇게 해서 과정들을 거쳐야 되지 저기의 의견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당이 여러 과정 속에서 항상 더 생명력을 잃고, 오히려 의원들의 여러 가지 역동성이 죽게 되는 결과가 있다. 제 경험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먼저이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게 지금 꼭 필요한 법안입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재판 자체가 법원에서 사실상 거의 임기 때까지는 안 하는 걸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데 굳이 야당이 반대할 만한 법안을,
▶박상혁 : 그래서 우리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통설로, 뭐 판례는 없었으니까요. 통설로 사실상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야당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대선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하자라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했던 거라서요. 저는 그럴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이 기회에 자꾸 논란을 벌이고, 이건 학설일 뿐이지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당정관계 말씀하셨으니까요. 의원님,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관계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당정관계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중간에 좌초한 여러 가지의 원인들 중에 하나도 당정관계 실패도 지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민주당은 이 당정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세요?
▶박상혁 : 저희는 한마디로 유기적 당정관계로 규정했거든요.
▷김태현 : 유기적이요.
▶박상혁 : 네. 예전에 당정관계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참여정부 시절부터예요. 그전에는 완전히 대통령실의 수직적 당정관계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이걸 잘 분립하자라고 하면서 처음 나오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20년이 됐지만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충돌하기도 하고, 아직 쉽게 정립이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유기적인 당정관계라고 해서 뭐 이게 수직적‧수평적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필요한 사안들을 어떻게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그게 뭐 위아래의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써보고 싶어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러고 이번에 또 김민석 총리후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이 또 총리를 맡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긴밀하게 유기적인 당정관계를 해나갈 수 있는 여건과 토대가 마련됐다. 또 강훈식 실장도 현직 의원에서 들어가서요. 물론 지금 사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당정일치, 당정분리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자르는 게 아니고요.
▶박상혁 : 그게 될 수 없다라는 것도 세상관계가. 남녀관계도, 부부관계도 그렇게 일치화, 이렇게 동석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유기적이 되었을 때 가장 부부의 금실이 좋은 것처럼 저는 유기적인 관계, 이런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떤 걸 연상하게 되실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민석 총리후보자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의혹들이 보도가 되잖아요. 돈 금전 대여문제, 차용금 문제하고 아들 입시문제요. 야당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데요. 이거 인사청문회 3일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물론 야당이 워낙 소수니까 통과에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거 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상혁 : 일단 김민석 후보자의 의견들을, 해명과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청문회가 이틀이든 삼일이든 그 안에서 충분히 소명되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 국회에서 통과되는 건 숫자로는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지명철회하라고 하거든요.
▶박상혁 :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출범하고 또 인수위도 없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부가 안정적으로 조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과거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제 기억으로는 아마 당론으로 저희들이 도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럴 정도로 지금 저희에게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는 것도 야당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김민석 후보자가 여러 정치과정을 거치면서 불거질 수 있는, 뭐 의혹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자질을 갖추신 분이고, 역량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국가 위기상황, 본인 말씀대로라면 지금 IMF 이후 최대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손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야당에서 얘기하는 지명철회까지 얘기하는 건 것은 너무 과하다?
▶박상혁 : 본인들이 했던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한번 반성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