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장·차관 국민추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A국회의원 등 일부 현직 정치인들의 '셀프 추천'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A의원 측 관계자가 "'의원님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추천해달라'는 글과 국민추천제 링크를 10명에게 배포했다"는 내용을 모바일 단체대화방에 올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추천제는 이재명 정부가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를 오는 16일까지 일반인에게 추천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을 뽑겠다'는 취지로 직위별(정무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및 임원, 정부위원회 위원 등) 또는 전문분야(31개)별 추천이 가능하고, 타인은 물론 본인 추천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현직 의원들이 자기 조직을 동원해 이른바 '셀프 추천'하는 사례도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민 스스로 원하는 공직자를 추천한다는 국민추천제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역 정치계에 따르면 특정 지역 현직 정치인 중 2~3명이 장관 추천 링크를 지지자를 중심으로 공유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직이 아닌 정치인도 정치적 부활을 위해 자신의 시민사회 이력 등 주요 경력을 소개하며 셀프 홍보에 나선 사례도 있습니다.
A의원의 경우도 의원실 관계자가 핵심 지지자가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에 추천 링크를 공유한 사례입니다.
해당 글을 올린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지지자들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은 사실이나, 의원님이 뒤늦게 이를 알고 질타해 추가로 올리지는 않았다"며 "의정활동을 홍보하려고 '과잉 충성'한 것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출신으로 초선인 A의원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장관의 경우 국회법상 국회의원과 겸임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내각제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을 놓고 학계에서는 논란이 돼 왔습니다.
특히 장관직을 맡으면 지역구 의원 역할을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구 유권자들의 애초 '표심'을 존중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추천제가 정치인 입장에서는 기회일 수 있으나, 셀프 추천 등으로 인기투표 형식으로 전락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노출될 것"이라며 "정치인으로서 자기 정치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최소한 셀프 추천만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