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4일 "경제적 재앙을 막기 위해 연방 부채 한도는 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신과 대척점에 서 있는 진보 성향 정치인인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도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채 한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와, 간접적으로는 전 세계에까지 끔찍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 문제는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지난달 16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재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빌릴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두는 '부채 한도'를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를 채우면 돈을 더 빌리는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재 36조 천억 달러 수준인 부채 한도를 채우는 시점을 늦추기 위해 특별 조치를 실시하면서 시간을 벌어왔으나, 이를 상향하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채 한도를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한 배경에는 자신의 대대적인 감세 공약이 실행되면 재정 적자와 연방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