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 브리핑보다 유세차 오르는 게 어려워
- 정치 체질 아니지만...골목 다니며 제게도 위로
- 역대급 사전투표율? 국민들 분노·심판의 의지
- 尹, 정책 관심도 낮았고 무능했고 독선적이었다
- '김문수 지지해달라'는 尹, 여전히 국힘과 연결돼
- 방역 정책에 손배소 건 김문수, 대면 예배로 벌금
- 지도자 덕목은 국민안전·건강 책임지는 것
- 이재명이 "독재"? 삼권분립 훼손한 건 尹과 국힘
- 이재명은 권력남용 피해자, "보복 없다"는 말 믿어
- 의료공약 방향성 공감, 재원·수용성 높일 방안 중요
- 의대 증원 양 아닌 질 문제, 근거·합의 통해 결정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5월 30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김태현 : 이번 대선에 이분의 등장에 놀란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정은경 : 안녕하세요. 정은경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현 :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위원장님 얼굴을 모르는 국민이 없었습니다. 매일 노란 점퍼 입으시고 코로나 시국에 브리핑을 하시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일선에서 앞장서셨던 분인데요. 정치 한 달 하셨잖아요. 의사를 하시고 관료를 하시다가요. 체질에 맞으십니까?
▶정은경 : 체질에 맞지는 않는데 지금은 정치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위원장님, 체질에 맞지 않는 것을 하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은경 : 어렵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은 정치가 제일 중요하다.
▶정은경 : 그렇지요.
▷김태현 : 이게 비단 대선 기간 때문에 꼭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정은경 : 저는 원래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대선시기이고, 또 이번 대선이 보통 대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선이기 때문에 한 달간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세차에 올라가서 연설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래도 국민들 만나뵙고 이렇게 골목골목 다니는 건 굉장히 저한테도 위로가 되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대국민 브리핑을 매일 하셨는데 그거보다도 유세차에 올라가는 게 더 어려우세요?
▶정은경 : 브리핑보다는 유세차 연설이 어렵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때 공직에서 물러나시고 교직에 잠깐 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은경 : 지금은 의과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주로 학부나 대학원생 강의도 하고, 또 정책적인 연구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첫날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정은경 :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김태현 :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고 계십니까?
▶정은경 : 보니까 역대 대선 투표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20%에 육박할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란으로 인한 분노에 대한 것, 또 내란에 대해 심판하겠다는 국민들의 그런 의지가 담겨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더 중요한 것은 빨리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위기 탈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염원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선거 나흘 전인데요. 유세차에 많이 올라가시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계십니까?
▶정은경 :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하고 저는 생각이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광화문이나 여의도에 나가서 하셨던 그런 마음이랑 동일해서 빨리 국가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게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경제 성장이라거나 아니면 우리들이 그동안에 원했던 그런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을 담아서 지지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우리 위원장님 연설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나 정은경을 움직인 건 윤석열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나 원래 정치할 생각 없었는데, 정치판이나 선거판에 안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들어왔어 이 말씀이시잖아요.
▶정은경 : 네. 내란이 없었으면 아마 외부적인 정치활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점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정은경 : 일단은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검찰을 동원한 검찰공화국으로 권력을 사유화한 것, 공정하지 못했던 게 가장 문제고요.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도 굉장히 낮았고, 굉장히 무능했고, 굉장히 독선적이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서요. 의료 대란도 그렇고, R&D 부분도 많이 망가졌고, 또 역사 왜곡도 많이 했고 하는 그런 무능함과 공정하지 못함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조기선거인데요. 국민의힘은 선거 마지막이 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은경 : 절연을 했다고, 탈당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고요.
▷김태현 : 국민의힘이요?
▶정은경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태현 : 윤석열 전 대통령이요.
▶정은경 : 그러고 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국민의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요.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본질이 바뀌지는 않았다.
▶정은경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어떤 언론 보니까 이런 단독 기사가 났던데요. 김문수 후보가 코로나 시국 때 보수단체와 함께 위원장과 함께 5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송이 각하됐었다 뭐 이런 기사가 어제 더팩트라는 언론사를 통해서 단독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은경 : 네. 2020년에 8.15 광화문 집회 때 코로나가 확산될 위험이 커서, 제일 위험했을 때요. 저희가 참가자들 정보를 받아서 검사안내를 하는 것들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했지만 소송 절차에 대해서 소송 위임에 대한 것들이 적법하지 않았다라고 각하한 걸로 들었고요.
▷김태현 : 네.
▶정은경 :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당시에는 거리 두기, 집회 금지 명령 같은 것을 많이 했었는데 이걸 어기고 대면 예배를 봐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250만 원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그런 대면 접촉을 줄여야 되는데 법을 위반해서 국민이나 국가나 공동체를 좀 위험하게 만들었다. 그런 것들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필 당시에 소송의 당사자인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고, 정은경 위원장님이 지지하는 후보의 경쟁자예요. 그래서 이게 더 기사화가 된 것 같은데요. 소송을 당시 제기했던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정은경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게 지도자로서 중요한 덕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대면 집회하는 것들을 어긴 그런 사례도 있고요. 소방헬기 같은 것을 유용한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해서요. 그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중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위원장님이 이재명 후보를 만난 게 이번에 대선에 선대위에 영입되면서 그때가 처음인가요?
▶정은경 : 코로나 대응할 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여서 아침마다 대면 회의는 아니고 영상 회의로 매일매일 대책을 협의했었고요. 지난 대선 후보 때 질병관리청을 방문해서 코로나 대책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해서 그때도 뵀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그때 이제 좀 만나고요.
▶정은경 : 코로나 대응 때문에.
▷김태현 : 코로나 대응 때요.
▶정은경 : 네.
▷김태현 : 지금은 정치권에 들어오시면서 어떻게 보면 긴밀한 관계가 되신 건데요.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이재명 후보는 어떤 사람이라고 느끼셨어요?
▶정은경 : 저는 되게 실용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유세를 했더니 목이.
▷김태현 : 맞아요. 유세 처음 하시면 대부분 다 후보들도 목이 성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정은경 : 아무래도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문제해결을 해 봤고, 또 정책을 기획해서 실행해 봤던 그런 문제해결 능력, 정책 실행 능력, 추진력 같은 게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국회나 당 대표 같은 그런 정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 경험과 정치 경험을 결합해서 뭔가 지금 쌓여 있는 많은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선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무능하다 이렇게 비판도 하잖아요.
▶정은경 : 제가 볼 때는 무능하고 준비 안 된 건 국민의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TV 토론을 아마 보셨으면 뭔가 준비된 그런 정책을 설명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너무 네거티브에 집중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선거 때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하는 비판이나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독재 이런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황제다, 뭐 대통령이 됐는데 국회의원 170석이고, 당내에는 비명이란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막 전횡할 것이다. 국민의힘의 그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가까이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켜보셨을 때요.
▶정은경 : 삼권분립을 심하게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와 윤석열 정부이지요. 굉장히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결국은 국회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이 선출한 그런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정은경 : 이재명 후보도 개헌안을 내면서 그런 삼권분립을 조금 더 철저하게 지키겠다라는 내용과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했던 감사원이라거나 이런 계엄에 대한 요건을 강화한다거나 하는, 조금 더 삼권분립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개선안을 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내가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재명 후보가 권력을 전횡하거나 남용할 사람은 아니다 그런 느낌도 있으십니까?
▶정은경 : 그렇지요. 본인이 권력 남용의 최대 피해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본인이 권력 남용과 전횡의 최대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권력을 잡아도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정은경 : 이재명 후보가 연설할 때 많이 얘기하시는 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다. 정치 보복을 하거나 뭐 이럴 시간이 없다. 빨리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데 모든 힘을 써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전문 분야인 의료 공약 얘기해 볼게요. 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의료 관련된 공약을 입안하는 데 위원장님이 좀 도움을 주셨습니까?
▶정은경 : 저는 총괄선대위를 맡고 있어서 세부 공약이나 정책 개발에는 관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들을 제안하시는 이런 것들을 정책본부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역시 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 대란, 의대 증원 논란 이후에 의료계를 정상화하는 이게 제일 문제인데요. 응급의료나 중증의료 같은 필수의료 대책을 포함해서 의료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이잖아요.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셨을 때 이재명 후보의 의료 분야에 대한 공약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은경 : 아마 의료 공약의 핵심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또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방향성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특히 초고령사회이기 때문에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거나 간병비에 대한 공공 부담을 늘린다거나, 특히 방문진료나 재택의료 같은 것들을 늘리는 그런 대책들은 굉장히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정은경 : 다만 이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기획과 재원 마련과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요. 또 수용성을 높이려면 관계자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쨌든 얼마 전에도 크게 보도가 됐던데요. 공공의대 만들겠다, 지역의대 만들겠다 이게 결국에는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 그다음에 지방에 내려가면 의사가 없어, 심장 수술을 받으려 해도 서울로 가야 돼 이런 얘기들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정은경 : 네.
▷김태현 : 그러면 공공의대하고 지역의대 만들면 아무래도 의사 수가 좀 늘어나게 될 거고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이거 하려다가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했고요. 윤석열 정부 때도 의사 수 늘리려다가 엄청난 난관에 부딪혔고요. 결국 의정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 이런 걱정도 나오는데 복안은 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정은경 : 의대 정원 문제가 양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의료 인력이 모자란 지역과 공공과 필수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그런 목적에 맞게 정책을 잘 설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김태현 : 단순히 숫자 늘리는 게 아니고요?
▶정은경 :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트랙으로 의사들이 갈 수 있게끔 어떻게 정책을 세분화할 거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지난번에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이 돼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같은 그런 법적인 절차가 마련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추계 근거와 또 사회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서 증원의 규모나 증원의 방식에 대한 것들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단순히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 의사를 한 해 2천 명 확 늘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의사들이 다 성형외과, 피부과로만 안 가고 흉부외과도 하고 산부인과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정은경 : 그렇지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증가시킨다고 해서 필수분야에 의료 인력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정책 수단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정은경 : 윤석열 정부 발표안은 그냥 숫자에 대한 부분들이 컸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발표했던 것은 조금 더 분야를 특정화하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같이 마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새로운 종합계획하에 의료 인력에 대한 규모나 방식도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세분화해서 하려고 했던 게 문재인 정부 때도 결국은 잘 안 됐고요. 숫자에 집착했던 윤석열 정부 때도 잘 안 됐던 것은 뭐 명약관화한 거고요.
▶정은경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이 부분을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그 의료 개혁이라는 것을요.
▶정은경 : 그렇지요.
▷김태현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두 정권 다 실패한 건데요.
▶정은경 :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위기가 한참 진행 중이었고요.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심층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보류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문재인 정부의 안(案)이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 문제제기가 돼서 그동안에 많은 대안들이 또 제시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잘 구조화하고, 정책화해야 되는데 사회적 합의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뭔가 지금 체제는 안 되고 개혁을 해야 된다는 방향성 자체에는 이재명 후보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정은경 : 개혁의 필요성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의대 정원만 따로 떼서 의사결정을 하기는 어렵고요. 전반적인 의료 개혁 방안 안에서요.
▷김태현 : 의료 수가라든지 뭐 이런 거요.
▶정은경 : 의료 전달 체계는 어떻게 할 거며, 그 지역의 의료 인프라는 어떻게 확충할 거며, 교육이나 수련의 질은 어떻게 올릴 거며 하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 안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부분이 같이 다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위원장님 의사이시고 학생 가르치시는 교수이시잖아요.
▶정은경 : 네.
▷김태현 : 그런데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의사들은 숫자만 늘린다면 그냥 반대해. 문재인 정부 때도 반대, 윤석열 정부 때도 반대. 그거 너희들 밥그릇 챙기는 것 아니야라는 국민들의 시각도 있거든요.
▶정은경 : 당연히 그 지적이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이번에 의료 대란으로 의사와 국민들, 환자 간의 신뢰가 많이 깨진 것을 의사들도 되게 가슴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의료인들도 조금 더 지속 가능성이나 효율성이나 아니면 어떤 과학적인 근거 기반의 정책을 하는 것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 국민이 이름과 얼굴을 다 아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현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유세차 올라가는 거나 정치는 체질에 안 맞는 것 같아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게 또 사람이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면 또 맞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장님, 대선 끝나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정치를 계속하시든지 공직을 맡으시든지 그럴 계획이 좀 있으신 겁니까?
▶정은경 : 제가 지금 학교를 그만둔 건 아니고요. 개인 연가를 쓰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서 학교 업무도 같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 대선 승리를 통해서 정권 교체하고, 빨리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해야 되고요.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정으로 답변드리는 건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김태현 : 일단은 학교로 돌아가시는 거군요?
▶정은경 :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학교에 소속돼 있습니다.
▷김태현 : 학교에 소속돼 있다. 하지만 다시 나를 부른다면 절대 안 한다는 아니신 거군요?
▶정은경 : 그 얘기가 뉴스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권 교체가 뉴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경 : 오늘 사전투표 마지막 날입니다. 투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