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을 전면 재설계합니다.
어제(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일선 시군에 공문을 보내 오는 8~9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을 알렸습니다.
도와 시군이 70%대 30%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해 지역화폐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달 29일 대선 경선을 마치고 도정에 복귀하며 주재한 '도정 점검 회의'에서 "민생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운 경제 상황을 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 추진해 달라. 6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입니다.
도는 사흘 뒤인 15일까지 회신을 요청했고 상당수 시군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결국 도는 21일 업무 연락을 통해 사업의 '유보'를 시군에 알렸습니다.
시군별로 많게는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매칭 사업을 사전 설명 없이 갑작스레 통보했다가 9일 만에 취소한 셈입니다.
A시 관계자는 "시군 매칭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는 것은 처음 봤다"며 "재정 문제는 둘째 치고, 지역화폐 지급은 예산이 마련되더라도 취약계층의 경우 3~4개월은 소요되는 데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에 대해 전면 재설계하는 상황"이라며 "전액 도비로 지원할지, 지원 대상을 변경할지 등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도의회 정례회가 개회하는 만큼 이달 말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인데 민생회복지원금이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앞서 도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도비 800여 억 원 등을 담은 추경안을 6월 정례회에 제출하겠다고 도의회 양당 대표의원 등에게 보고하고 시군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