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이후 내란종식 간절한 심정에 선대위 합류
- 보수인사들 이재명 지지? 헌정수호·실용주의에 공감
- 국힘 배우자 토론 제안? 김건희 정치개입 연상 역효과
- 배우자 검증은 선거법으로 충분…토론은 다른 차원
- 이재명 4년 연임제 개헌안이 장기집권용? 어불성설
- 검찰총장·경찰청장 임명동의? 인사 공정성 보장 취지
- 발표 대로 개헌안 가지 않을듯…구체적 논란 대상 아냐
- 국민주권 강화 방향성, 내용은 국회에서 다루란 것
- 검찰개혁, '권력 기관'이란 말 안 나오도록 했으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5월 21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김태현 :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통합을 강조하며 외연확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분과 함께 민주당의 선거 준비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금실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강금실 :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현 : 위원장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금실 : 제가 감사하지요.
▷김태현 :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사람 사는 세상을 이재명 후보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데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강금실 : 사람 사는 세상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런 뜻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께서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거든요. 이건 헌정질서 회복과 함께 국민주권, 국민통합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철학으로 정책도 펴고, 주장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존의 연속성이 있고, 그러고 그동안 검증된 행정가로서의 능력이나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서 실현을 실현을 해나가실 것 같다 그런 신뢰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출범했을 때 이른바 용광로 선대위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고, 정은경 전 청장도 그렇고, 윤여준 전 장관,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렇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여러 분들이 모여서 통합에 방점을 둔 것이다 뭐 이런 언론의 평가가 있었거든요. 호흡을 맞춰보니까 좀 어떠셨던가요?
▶강금실 : 윤여준 상임선거대책위원장님이나 이석연 전 법제처장님, 또 정은경 전 청장님 다 너무 훌륭하시고 합리적이셔서 굉장히 같이 일하기가 편하고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강금실 : 이게 헌정질서 수호, 정은경 전 청장님도 내란 때문에 선거를 돕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민주적 헌정질서는 지켜져야 된다는 큰 합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감이 이루어지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님이 헌법전문가여서 지금 굽이굽이 헌법 이슈가 될 때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좋은 경험도 하고, 그분들하고 많이 호흡도 맞추고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위원장님이 선대위를 합류하신 그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강금실 :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치권을 오래 떠나 있었는데 이번에 비상계엄 이후에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런 내란은 좀 끝나야 되지 않나,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간절한 심정이 있었지요. 제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축하인사와 격려를 해 주셔서 다들 그런 심정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좀 끝나야,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 이런 것이지요.
▷김태현 :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강금실 : 선거대책위원회의 총괄선대위원장하고 공동선대위원장이 조직이 돼 있는데요. 최고회의라 그러나요, 보통 때의 최고회의를 선거기간 동안에 선거와 연관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최고회의를 갈음하게 되지요. 그래서 총괄선거보다는 공동선대위가 직접적으로 실행을 많이 하시고, 총괄선대위는 같이 검토하고, 의견도 내고, 각자의 역할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빅텐트가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있었던 김상욱 의원이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을 했고, 개혁신당에 몸담았던 김용남 전 의원이나 허은아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민주당에 입당할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보수정당 출신인사들이 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민주당으로 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강금실 :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 윤여준, 이석연 선거대책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민주공화국이라는 헌정질서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특수한 대선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국민의힘이나 다른 당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민주당에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강금실 :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내걸고 있는 진짜 대한민국의 국민주권, 국민통합 생각이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진보와 보수 틀을 좀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용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점에서 신뢰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강금실 : 그래서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에 지금 있어 보니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더라도 견제 역할을 못 할 것 같다, 민주당 내에서 민주보수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김태현 : 네.
▶강금실 : 허은아 전 대표는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후보님이 일관된 어떤, 진짜로 개혁할 수 있는 포용적 리더십을 계속 보여주셨다. 국회 의정활동하면서 경험을 하셨나 봐요. 그런 이재명 후보의 국민중심의 입장, 국민중심의 철학이 공감을 얻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앞으로도 더 많은 보수정당 출신인사들이 민주당으로 올 것이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강금실 :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두 분 말고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했던 분들도 들어오시는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강금실 :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대선후보 배우자 토론회를 제안했어요. 결국 김문수 후보의 부인인 설난영 여사하고,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하고 일대일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거부를 했고요. 그 제안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금실 :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텔레비전에서 어제 그 얘기가 나올 때 김건희 씨가 나오나?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정치개입 논란이 바로 연상이 되고, 그러고 지난 대선에서 학력조작인가요? 그런 문제로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까지 하셨잖아요.
▷김태현 : 사과회견이요.
▶강금실 : 영부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연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고 법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토론회라는 게 공직선거법에 주체적으로 요건이 있거든요. 후보와 정당의 정강‧정책‧정견에 관해서 토론을 하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배우자들이 나와서 그런 정책이나 정견 얘기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정치개입을 연상해서 안 좋을 거예요.
▷김태현 : 네.
▶강금실 : 그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님은 배우자 검증을 토론을 통해서 하자고 하는데요. 이것은 공직선거법상 토론회의 취지에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후보의 정견과 정책을 검토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강금실 : 그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헌법상 116조에 선거운동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라는 취지가 있는데요. 이준석 후보 같은 분은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항의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헌법 취지에도 반할 수 있다.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님의 이 말씀은 좀 부적절하고 경솔했던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배우자에 대한 검증 자체는 그래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강금실 : 그것은 당연히 선거기간 중이 되기 때문에 김건희 씨도 나와서 사과를 했던 거고요.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엄하고 까다로워요. 실제로 선거를 해 보니까 실내에서 무슨 마이크를 붙잡아야 되는 넓은 실내공간에서도 후보를 지지한다는 말을 못 할 정도로 까다로워요, 제가 선거대책위원장인데도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상의 여러 가지 규정과 제재들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나 가족관계, 재산, 학력 다 검증되게 돼 있어요, 대선기간 동안에. 그래서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지요. 그래서 검증하고 토론회는 조금 다른 차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제저녁 메인뉴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김건희 여사 관련 샤넬백 뉴스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김용태 위원장의 배우자 토론제안 이게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강금실 :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건희 씨가 나오겠다는 건가? 하고 조금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면 배우자, 영부인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안 좋을 것 같다, 나와서 예컨대 각자의 검증뿐만이 아니라 자기 검증이 어떻게 잘 되겠으며, 그러고 서로 어떻게 공격을 하겠어요. 그러고 정책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국민들한테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정치개입을 연상시키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개헌 얘기해 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개헌구상을 밝혔는데요. 4년 연임제, 그러고 대선 결선투표제 이런 것들이 담겼거든요. 통치구조와 관련해서요.
▶강금실 : 네.
▷김태현 : 그 방향성에 좀 공감하십니까?
▶강금실 : 방향성은 5.18 기념식 후에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때 말씀하신 게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는 취지가 강조됐던 것이고요. 나머지 그런 내용들은 발표는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그동안 정치권에서 얘기가 돼온 내용들이 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담겼다는 인상을 받았고요.
▷김태현 : 네.
▶강금실 : 그러고 이것은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신중하고 좀 깊게, 논란을 좀 많이 전부 해서 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냥 이거는 차후의 문제이지 지금은 뭐... 그러고 그때 발표가 4년 연임제가 중점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강금실 :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연임과 중임을 갖고 장기집권 이런 비판과 공격을 국민의힘이 하는 게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 게요. 헌법 128조에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 헌법개정은 아예 못하게, 헌법개정 당시에 대통령한테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거든요. 이 조항이 있는데 왜 그런 비판을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간다.
▷김태현 : 네.
▶강금실 : 그다음에 연임과 중심이 핵심은 아니다.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개헌문제를 함께하자는 게 핵심이고, 굳이 연임과 중임을 말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제에서는 두 번째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연임제에서는 더 이상 못 나와요. 그런데 중임제에서는 떨어졌는데 그다음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당선된 거지요. 오히려 대통령한테는 연임이 더 불리할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개헌공약을 보니까 검찰총장, 경찰청장 이런 일종의 사정기관장에 대해서는 임명할 때 마치 대법원장이나 국무총리처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런 방안이 담겼던데요. 이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강금실 : 그걸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첫째는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헌법개정안을 다루게 되면 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또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얘기한 헌법안들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헌법안들이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 개정안 자체가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논의될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국회에서 다루라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강금실 :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발표한 공약대로 헌법개정안이 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두 차례의 절차가 국회에서 3분의 2는 통과시키고 국민투표를 하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문제가 그렇게 논란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강금실 : 그다음에 그 맥락에서는 국민주권주의를 강화해서 대통령이 너무 인사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많으니까 그런 부작용을 국민주권주의에 기반해서 위임받은 국회의 어떤 절차를 강화시켜서 좀 공정성을 보장해 보자는 취지이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큰 개헌방향은 국민주권을 조금 더 강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남용되지 않는 권력들, 권한들을 좀 조정해 보자는 개헌방향이니까 거기에서 어떤 논의들이 나올지는 국민들과 국회에 맡겨져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검찰개혁이 이거 사실은 노무현 정부의 추진과제이기도 했고, 위원장님이 법무부 장관 지내실 때도 이 문제가 중요한 화두였잖아요.
▶강금실 : 네.
▷김태현 :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 그러면 이 검찰개혁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한다고 좀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강금실 : 지금 제가 그걸 계속 맡아서 들여다본 사람이 아니라서 조언하기는 적절치 않지만요. 처음 말씀해 주신 사람 사는 세상과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냥 진짜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사회, 그래서 더 이상 권력기관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꾸 권력기관 개혁을 우리가 얘기해왔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김태현 : 네.
▶강금실 : 그런데 실제로 권력이 국민에게만 있고, 검찰은 물론 모든 기관들이 위임을 받아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한다고 본다면 더 이상 권력이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사라질 필요가 있는 거지요. 오로지 국민만이 권력자입니다 이 약속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개혁과제들이 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 어떤 복안이라든지 아이디어 같은 것 좀 있으세요?
▶강금실 : 제가 개혁과제를 계속 맡아서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고 지금 수사기관이 세 곳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20여 년 전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요. 원칙적으로는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것이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잘 갔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소망만 있지요.
▷김태현 :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금실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금실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