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오늘(18일) 나란히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4년 연임제,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제안하며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고, '연임'이라는 표현의 해석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4년 연임제를 통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지면 책임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 추천을 통한 국무총리 임명, 검찰총장과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을 개헌안에 포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후보도 즉각 4년 중임제 도입과 불소추특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을 대폭 수용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개헌안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도 분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대통령의 임기 문제에 대해 정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 후보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 대선을 2028년에 치르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이 후보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개헌보다 국가 안정과 민생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한 뒤, 2030년 지방선거와 대선 주기를 맞추자는 입장입니다.
양측은 '연임'이라는 용어의 해석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김 후보는 "'연임제'는 두 번 연속 재임한 후 한 번 쉬고 다시 재임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며, 이 후보가 장기집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는 사례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하며, "개헌 관련 입장을 문서로 확정하자"며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들에게 "이 후보의 연임제는 4년 임기 뒤 한 번 더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며, 한 차례 쉰 뒤 재출마하는 방식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중임제가 더 넓은 개념이며, 그중 연속해서만 가능한 형태가 연임제"라며 "연임 허용은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고, 중간평가에서 실패하면 임기는 종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 제128조에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겐 효력이 없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 만큼,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본인이 연임이나 중임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이 후보가 헌법 개정 과정에서 128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 확언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헌법을 개정해도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 후보의 발언은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의 마지막 대통령이며, 4년 연임제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