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임기단축·4년 중임 개헌… 즉각 개헌협약 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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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오늘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도입,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즉각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발표한 입장문에서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앞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한 이 후보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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