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핵'으로 불리는 게임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벌어들인 돈도 옛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는 기간에 범행했으면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4살 정 모 씨에게 추징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 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온라인 슈팅 게임의 핵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게임산업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가 핵 프로그램을 판매해 공범들과 공동으로 벌어들인 돈은 총 3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게임 이용자들이 정 씨의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함으로써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정 씨도 이에 대한 공범이라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핵'은 온라인 게임 속에서 오가는 데이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조해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1심 법원은 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옛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판매대금 총액 중 1억 4천441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적용되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는 추징이 가능한 범죄에 '업무방해'가 포함되므로 정 씨의 수익도 추징할 수 있다는 게 1심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형량은 유지하면서도 추징 명령은 취소했습니다.
정 씨 사례에서 업무방해 범행은 '게임 이용자들이 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행위'이므로, 핵 프로그램 판매 범행(게임산업법 위반)으로 발생한 수익을 추징할 수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추징이 가능하다고 다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피고인과 핵 프로그램을 구매해 이용한 게임이용자가 함께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면 피고인이 취득한 핵 프로그램 판매대금도 업무방해죄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2022년 1월 개정되면서 추징 대상 범죄에 업무방해가 제외돼 개정 이후 범행의 경우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는 추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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