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지난해 4천 234건 개최돼 1년 전보다 16.2% 감소했습니다.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19년 2천662건에서 2020년 1천197건으로 줄어든 이후 2021년 2천269건, 2022년 3천35건, 2023년 5천50건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지난해 다시 하락했습니다.
2023년 7월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보위 개최가 의무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했습니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2천503건)가 가장 많고 고등학교(942건), 초등학교(704건) 순이었습니다.
다만 전년과 비교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교보위 건수는 줄어든 가운데 유치원은 5건에서 23건, 초등학교는 583건에서 70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학생에 의한 침해는 생활지도 불응이 32.4%로 가장 많고,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는 부당 간섭이 24.4%로 최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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