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2년여간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응을 총괄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이번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해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의사이자 학자이면서 보건복지부 관료이기도 했던 정 위원장은 오늘 SBS와 만나,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의 원인 그 첫 번째를,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으로 짚었습니다.
[정은경/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특히 그 포고령에서 의사를 처단해야 된다고 표현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의사들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드러나는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5년마다 정부가 마련해야 하는 보건의료종합계획과 같은 중장기적 로드맵 없이, 단편적인 인력 증원만으로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 했단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대 증원의 필요성 자체는 정 위원장도 인정했습니다.
[정은경/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좀 더 삶의 질을 보장하는 쪽의 의료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증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증원만으로는 필수·지역·공공의료 영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체적인 의료개혁의 틀 안에서, 의대 교육의 질과 전공의 수련 환경을 고려하며 단계적으로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대생 대규모 유급으로 이른바 '트리플링', 즉 3개 학번이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의대 환경에 대해선, 현재 의대에서 그 교육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이른바 '7대 요구사항'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은경/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새 정부에서 포괄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만들 때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소통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서는,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은경/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공공의대도 대안이 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에 대한 정원 관리를 하면서 양성하는 것들, 굉장히 다양한 수단이 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공공의대 설립 지역이나 구체적인 선발, 운영 방식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정은경/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지역의 의료체계나 의료 수요 같은 것들을 좀 분석해서 사회적인 합의 이런 절차로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지역 인구가 줄면 의료 수요가 줄고 그럼 의료 행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프라를 유지할 만큼의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필수·공공의료 영역에는 국가가 충분히 재정을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지난 코로나19 대응에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으로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충분한 손실 보상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란 점을 꼽았고, 국내 백신, 치료제 연구개발 역량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은경/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백신이나 치료제는 국내 제품을 개발을 하긴 했지만 시기가 좀 늦었고...]
12·3 계엄으로 민주주의와 경제 등이 망가지는 것 아닌지 불안했던 와중에 선대위원장 제안이 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해야겠단 생각을 했다는 정 위원장은, 국민의 의견을 민주당에 잘 전달하고 민주당의 정책을 국민에게 잘 설명하는 '소통'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박하정, 영상취재: 박현철, 영상편집: 원형희)